마은혁 맞죠?
마용주, 마동석이 아니라?
권한쟁의를 100번하라고 하세요
국회가 지명했든 대법원추천했든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임명하라고 해서 임명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헌법위반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권한을 직접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안 되지
권한쟁의를 100번하라고 하세요
국회가 지명했든 대법원추천했든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임명하라고 해서 임명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헌법위반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권한을 직접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안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