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10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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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最終 변론이 25日 진행된다. 전례를 볼 때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약 2주가 소요된 점을 감안하면 선고 일자는 다음달 11日쯤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5日 뉴스1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最終 변론기일을 연다. 지난해 12月14日 國會가 尹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고 헌재에 접수한 지 73日 만이다. 헌재는 이날까지 총 11회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尹 대통령은 지난달 21日 3차 변론부터 심판정에 직접 出席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다. 이날 最終 변론에서도 헌정사상 처음으로 現직 대통령으로서 직접 最後 진술에 나설 예정이다.
관심은 선고 일자다. 헌재법은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日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그간 尹 대통령 탄핵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를 진행해 왔다.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이날 尹 대통령의 最終 변론이 끝남과 동시에 선고날짜를 지정할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헌재 관계자는 "선고 일자는 보통 선고일이 있는 그 주 2~3일 전에 기일 통지를 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헌재는 이날 추후 재판관 평의를 통해 선고기일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헌재는 변론 종결 後 재판관 8명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인 평의를 통해 탄핵 引用과 棄却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주심 재판관인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평의와 평결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게 된다. 다수의견과 다른 소수의견이 있으면 이를 반영해 결정문을 확정한다. 이 과정이 약 2주가 걸리기 때문에 법조계에선 헌재가 다음달 11日쯤 최종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앞서 故 노무현 前 대통령과 박근혜 前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14日과 11日 만에 각각 棄却과 引用 결정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