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SEC 권리남용 조사 착수 … 암호화폐업계 '반색'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끄는 미국 정부효율부(DOGE)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대한 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17일(현지시각)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이날 DOGE는 엑스(X, 옛 트위터)에 계정을 신설하고 SEC 내 권리 남용, 사기, 낭비 등에 대한 공익 제보를 받는다.

이러한 행보에 암호화폐 업계는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최고법률책임자인 폴 그레왈은 "SEC가 소송에서 패할 경우, 상대측 변호사 비용 등 소송 비용을 SEC가 부담하는 새로운 규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SEC가 리플에 제기한 소송 방식에 대한 불만이 배경이다. 암호화폐 업계는 SEC의 법적 조치가 불공정하다고 보고 있다.

2020년 SEC는 리플이 증권 거래 등록을 하지 않고 거래를 했다면서 증권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법원은 일부 리플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고 이 소송의 최종 판결은 곧 나올 전망이다.

DOGE가 SEC를 지목해 전격 조사에 나서자 미국 금융 당국이 암호화폐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편 리플의 최고법률책임자 스튜어트 알더로티는 SEC와의 소송과 관련해 "우리에게는 모든 증거가 있다"고 발언해 중요한 문서가 조만간 공개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SEC와의 소송전이 조기 해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