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형배 동문카페 음란물 관련 신고 211건 접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고등학교 동문 카페의 음란물 게시 논란과 관련 경찰이 211건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문 대행이 가입된 진주 대아고등학교 15회 동문 온라인 카페에는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총 2000여 건의 음란물이 게시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K씨로 문 대행의 동문이다. 카페에 올라온 음란물 중에는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글과 사진도 다수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행도 해당 카페에 323회 방문하고 5건의 게시글과 18건의 댓글을 단 것으로 드러나면서 여권 일각에서는 문 대행이 법관으로서의 도의적인 책임은 물론 방조 혐의까지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은 다만 게시글이 최초 작성이 2009년인 만큼 공소시효가 지나 문 대행에게 방조 혐의가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검토해봤을 때 2009년 사건"이라며 "최근 행위가 있다면 시효문제를 생각할 수 있지만 공소시효가 다 지난 사항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대전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교사의 신상공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에 대한 악성 게시글 등 명예훼손 사건도 5건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내란 선동 의혹에 대해서는 "9건의 고발이 접수됐고 서울청 안보수사대에서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