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992464?sid=110
오세훈의 지방 분권 드립은 지방의 기존 기득권 세력들에게 더욱 더 많은 권력 + 돈을 쥐고 흔들 수 있도록 해 줄테니깐.
이번에 자기 한 번만 뽑아 달라고 메시지 던지는 느낌인데... 내가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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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해본들 지금 우리 정책들 수준으로 지방의 열기를 되살릴 수 있을까.
당장 부산시장도 가덕도, 엑스포로 어그로 끌다가 쳐망해버렸는데.
10년뒤면 지방 대부분 군은 유령도시가 되고 외노자 천국이 됨.
이미 지방의 유명 시들도 외노자 구역이 다수 존재.
지방분권 해본들 지금 우리 정책들 수준으로 지방의 열기를 되살릴 수 있을까.
당장 부산시장도 가덕도, 엑스포로 어그로 끌다가 쳐망해버렸는데.
10년뒤면 지방 대부분 군은 유령도시가 되고 외노자 천국이 됨.
이미 지방의 유명 시들도 외노자 구역이 다수 존재.
오세훈식 지방분권: 권한만 늘리고 책임은 줄이는 무책임한 분권
홍준표식 지방분권: 권한도 늘리고 책임도 늘리고 효율성도 증가시키는 확실한 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