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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 심판' 이번 주 종결 가능성 질문에 … "모른다"

뉴데일리

헌법재판소가 오는 13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 이후 추가 기일을 지정할지에 대해 확답을 피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추가 기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직 전달받은 사항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최후 진술을 위한 별도 기일 여부에 대해서도 "관련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아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 측이 추가로 증인 신청한 강의구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박경선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 3명의 채택 여부에 대해서도 "재판관 평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8차 변론을 끝으로 심리가 종결되면 이달 내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는 변론 종결 후 약 2주 만에 선고 기일이 잡혔다.

앞서 헌재는 1월 14·16·21·23일, 2월 4일 등 다섯 차례 변론 기일을 지정한 데 이어 지난달 16일 2차 변론에서 2월 6·11·13일 세 차례 추가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후 추가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변론이 8차에서 종결될 경우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한 '졸속 탄핵'이며 대통령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된다는 이유로 추가 기일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가입한 동문 온라인 카페에서 음란물 등이 공유됐다는 보도에 대해 천 공보관은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답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변호사 3명이 추가 선임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0일 김지민(35·변호사시험 8회) 변호사, 12일 전병관(61·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와 배진혁(45·43기) 변호사를 추가 선임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단은 총 22명이 됐다.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 측 최연소 변호사로 대리인단 중 유일한 30대로 알려졌다. 전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박 대통령 쪽 대리인으로 활동한 바 있다.

한편 건강상의 이유로 두 번째 증인신문 기일에도 불출석 의사를 밝힌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 천 공보관은 "구인 가능성은 없다"며 신문을 진행하지 않을 뜻을 내비쳤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12/202502120017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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