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 하겠다던 내란 국조특위, '진상'들만 가득 … 무용론 증폭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며 3차 청문회까지 실시했지만 이렇다고 할 결과를 얻지 못한 채 정쟁만 되풀이하면서 무용론이 대두하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며 진상 규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주요 증인들은 끝내 청문회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국조특위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며 강경 기조를 유지했으나 강제성이 없는 만큼 '보여주기' 성격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청문회장으로 불러냈지만 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해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청문회마다 반말과 고성으로 얼룩져 국정조사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전날 청문회만 해도 "야!", "뭐 잘났다고 그렇게 떳떳하냐" 등의 막말이 쏟아졌다. 2차 청문회에서는 "싸가지", "정신 나간" 등의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설전을 벌였다.

핵심적인 증인으로부터는 실효성 있는 증언을 얻지 못한 채 무속인 '비단 아씨'를 부르는 등 이슈몰이에 힘쓴 것도 문제다. 이에 국조특위 내에서도 "이게 맞냐",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등의 회의론이 일었다.

특히 군 장성을 대하는 야당 의원들의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군인들을 존중하기는커녕 죄인 취급을 하며 다그치거나 "사령관씩이나"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깎아내리는 행태를 서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특위 관계자는 "계엄을 옹호하자는 게 아니라 군인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는 지켜야 하는데 일부 의원들이 그들 우위에 있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군 명예가 실추되고 있는 데 대한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조특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들은 "국정조사는 진실을 규명해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며 "이번 특위는 민주당에 의해 진실 규명보단 정치적 이용을 위한 도구로 악용됐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그간 공수처와 검찰에 의한 대통령 체포 및 구속, 관련인에 대한 구속수사가 진행됐다"며 "(국정조사는) 이미 사법부의 영역으로 넘어간 소관 업무를 재탕·삼탕하는 사실상 불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곽종근 전 육군특전사령관의 국조특위와 헌법재판소에서의 일관성 없는 진술에 대해선 "계속 바뀌고 있다"며 "제보자에 의하면 곽 전 사령관이 (야당에) 회유당하는 모습으로 느껴졌다는데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맹탕' 국조라는 비판에도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애초 특위는 오는 13일까지 45일간 조사하기로 돼 있지만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5일가량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