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광훈 "윤 대통령 감옥에 가두고 이제 나를 노리고 있는데 절대 체포할 수 없어"

진영의 양극단에 있는 찢재명과 전광훈이 정치판에서 사라져야 대한민국이 산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번 서부 지법 난동 사건을 가지고 사이비교주 전광훈을 엮는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서부지법 난동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는 폭동이었지만 법리나 형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사건으로 전광훈을 처벌하는것은 우리 대법원 판례인 상당인과관계설에 정면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단 사이비교주 전광훈이 아무리 미워도 인권보호의 근간인 형법상의 기본원칙을 저버리면 안되는 것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