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호 前 정보사령관, 혐의 전면 부인 … "명령에 따랐을 뿐"

12·3 비상계엄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무죄를 주장했다.

문 전 사령관 측은 4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정보사 임무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문 전 사령관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문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내란)공모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정보사 업무와 정당한 명령을 받았다"며 "검찰 측이 주장하는 대통령을 비롯해 국방부 장관, 다른 사령관들의 임무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문 전 사령관 측은 지난해 12월18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그를 체포한 것과 관련 "기망에 의한 체포로, 체포와 구속 모두 부적법하다"고 말했다.

공수처 수사관들이 정보사령부 행정안내실에 찾아와 문 전 사령관을 안내실로 유인해 체포했다는 이유에서다.

문 전 사령관 측은 "체포 영장 집행 문서에는 피고인이 우연히 안내실에 나온 것을 체포한 것처럼 작성됐다"며 "허위공문서 작성"이라고 짚었다.

이에 군 검찰 측은 "체포 착수 전 준비단계에서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영장 집행사실을 사실대로 고지해야 할 의무는 없다"며 적법한 영장 집행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문 전 사령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달 6일 구속기소됐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