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게시판 '문형배·이미선·정계선 비판' 도배 … "국민 바보로 보나, 양심 챙기고 사퇴해라"

헌법재판소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헌재 게시판에 정치 편향 재판관들을 향한 자진 사퇴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이미선·정계선 재판관 등 좌편향 비판이 일고 있는 재판관들에게 불 보듯 뻔한 결과가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문 대행의 과거 소셜미디어(SNS) 행적까지 추가로 드러나면서 헌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향한 의구심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31일 오전 11시 기준 헌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문형배 빨리 나가라', '자진사퇴하라' 등 문 대행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이 5000건 이상 올라왔다. 평소 하루 평균 게시글이 1~2개 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폭발적인 수치다.

문 대행이 최근 이 대표와의 SNS 대화가 알려져 논란이 일자 이 대표를 친구 목록에서 삭제하고 계정을 닫는 등 진화에 나섰지만 성난 민심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행과 이 대표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SNS를 통해 최소 7차례 대화를 나눈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을 중심으로 문 대행과 이 대표의 친분을 지적하는 여론이 확산하자 헌재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한 상태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지난 24일 브리핑을 통해 "헌재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한다"며 "그 외 개인적인 사정은 헌재의 헌법 재판 심리에 결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문형배 나가라"…'친분 논란'에 헌재 게시판 도배

시민 남모씨는 헌재 게시판에 "그대들은 국민을 바보로 보나"라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잘못된 판단을 할 경우 그대들이 사랑하는 가족까지도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은 안 하겠지, 재판에 앞서 양심과 도덕을 먼저 챙기고 자진 사퇴하라"고 헌재 재판관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모씨도 "헌재의 우리법연구회 소속은 모두 사퇴하라"며 "정치적 중립을 위배하고 좌파에 치우친 우리법연구회는 모두 사퇴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우리법연구회는 법원 내 대표적인 좌파 성향 법관 모임으로 '사법부의 하나회'로 불린다. 문 대행과 정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이 재판관도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으로 알려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유모씨는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은 스스로 사퇴하라"며 "문형배와 이재명의 호형 관계, 이미선의 동생 이상희는 윤 대통령 탄핵 주동, 정계선의 남편은 또 어떤가, 이런 관계에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겠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라"고 적었다.

이 재판관의 친동생인 이상희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산하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에서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10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출범 및 계엄 선포 등 헌정파괴범죄 관련 법적 쟁점 설명 기자간담회'에서 "12월 3일 내란 사태를 내란죄로 기소하는 것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한 바 있다.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 황필규 변호사는 '윤석열 탄핵 촉구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황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사건 국회 측 대리인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근무하고 있다.

서모씨는 "헌재가 우리법연구회 사조직인가. 편향된 판사들이 무슨 공정한 재판을 하나"라며 "헌재가 민주당 놀이터인가, 불의로 심판대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SNS로 수차례 안부 전해

앞서 문 대행은 진주지원장으로 근무하던 2011년 7월 "법의 테두리에서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법적 절차라는 건 단순히 많은 수단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는 댓글로 "문판님 여기서 만나다니. 잘 계시죠?ㅎㅎ 마나님께 안부를ㅎ"이라고 댓글을 달았다. 이에 문 대행도 "시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건강에 유의하십시오"라고 답했다.

2011년 9월에는 이 대표가 문 대행의 SNS에 "지원장님^^ 잘 계시죠? 남의 말을 빌리지 않고 자신의 말을 할 날이 언젠간 있겠지요"라는 글을 남겼다. 문 대행은 "저는 말보다 실천에 관심이 많습니다"라고 답했다.

2013년 6월 '이명박 대통령 비하' 논란으로 이정렬 판사가 법원을 떠난 것과 관련 문 대행이 "미안하고 고맙다 사랑한다"는 글을 게시하자 이 대표는 "잘 계시냐"고 안부를 물었다.

두 사람은 사법시험 28회,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노동법학회를 함께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수원 수료 후 문 대행은 1992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고 이 대표는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문 대행과 이 대표의 친분이 알려지자 문 대행은 지난 25일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을 삭제했다. 같은 날 이 대표도 자신의 SNS 채널 친구 목록에서 문 대행을 삭제했다.

하지만 문 대행이 X에 올린 글을 둘러싼 정치적 편향성 지적은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문 대행은 2010년 5월 X에 "굳이 분류하자면 우리법연구회 내부에서 제가 제일 왼쪽에 자리 잡고 있을 것"이라고 썼다. 그는 2012년 9월엔 "때로는 최적의 결론을 내는 것보다 결정의 시기가 중요하죠. 재판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라는 글을 게시했다.

◆"문 대행, 추가 정황 드러나면 스스로 재판 회피해야"

문 대행의 과거 SNS 행적을 두고 법조계와 정지권에서는 문 대행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친분 또는 정치적 성향 때문에 거의 결론을 내놓고 (재판을) 진행한다면 승복하기 좀 어려울 것"이라며 "추가적으로 정치적 편향 사실이 밝혀지거나 소추 이후 야당 인사와 불필요한 접촉을 했다면 당연히 스스로 회피하는 게 국민들의 신뢰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재판 당사자는 그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재판관이 스스로 제척·기피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특정 사건의 직무집행 회피가 가능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 대행과 이 대표 간 친분이 윤 대통령 판결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권 원내대표는 31일 비상대책회의에서 "문 대행은 이 대표와의 사적 친분과 함께 불분명한 국가관, 편향적 언행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헌재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과 과거 행적, 특정 정치인과의 관계가 드러나면서 법치의 최후 보루인 헌재를 국민이 믿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도 "특정 이념과 사상에 갇힌 헌법재판관들이 공정성을 잃고 재판을 주도한다면 그것은 사법 정의가 아니라 사법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지난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은 편향된 재판을 원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가 진정으로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 맞다면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라"며 이같이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