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헌재에 "마은혁 임명 과속 아닌가 … 졸속은 부실 유발해"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과속은 불안을 유발하고 졸속은 부실을 유발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중하고 숙려 깊은 접근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수민 국민의힘 대변인은 2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은 과속이 아닙니까'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같이 전했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 탄핵 심판은 매주 2회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다. 9인 체제는 아니지만, 8인 체제로 안정감 있게 진행 중"이라며 "임기 만료가 다가온 헌재 재판관 2명의 임기도 4월 18일이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2월 3일에 신속 판결을 하겠다며 속도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앞서 헌재 측에서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을 인용, "헌재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한다"고 전한 것과 관련해 "마치 인용 후 신속 임명을 준비하라는 듯한 발언일 수 있다"며 "헌재가 방향을 정해 놓고 속도를 내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제기된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에 대해 주목해야 하는 점은 잔여 헌법재판관 임명이 아니"라며 대통령 권한 대행과 국무총리 직무 대행, 경제 부총리 역할을 동시 수행하고 있는 최 권한대행의 업무 과중 상태를 지적했다.

그는 "여기에 더해 잔여 헌법재판관부터 빨리 임명하라고 헌법 재판을 여는 것은 균형된 접근인가"라며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부터 열어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우선 복귀시키고, 최상목 권한대행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헌재에 특정 연구회 출신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것에 대해 세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 위에 특정한 연구회의 세계관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매우 크다. 마은혁 후보자는 이러한 우려를 더욱 가중시킬 수 있는 후보자다"라고 했다.

이어 "9인 체제를 완성해 보겠다는 헌재의 기본 시각이 있다면 존중하지만, 지금은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라며 "현상 유지적 의사결정으로 국가가 운영돼야 한다. 헌법재판관 임기는 6년이다. 대통령 임기보다 길고, 국회의원 임기보다 길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끝으로 "만약 잔여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절실하다면, 헌재는 그 이유를 소상히 밝혀달라"며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다시 국론과 국민들이 분열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