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문형배, 6.25전쟁 UN참전용사 모독 사과하고 ‥ 헌법재판관 사퇴해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을 겨냥해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으신 것으로 보인다"며 "헌재 재판관에서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올린 '문형배는 감히 UN군을 모독하지 말라'는 제하의 글에서 "문형배 재판관이 제 지역구에 있는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했던 모양인데, 방문 후 개인 블로그에 남긴 글이 가관"이라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숭고한 목숨을 바친 6.25전쟁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모독을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문 대행이 쓴 <17세의 나이로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호주 출신 병사 도은트를 비롯한 16개국 출신 유엔군 참전용사들은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왔을까?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은,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좋은 전쟁이란 낭만적 생각에 불과하다는, 인류의 보편적인 깨달음을 몰랐을까?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룬다면 완전한 통일이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을까? 묘역을 떠나면서 내 머리를 떠나지 않는 단어는 '평화'였다>는 글을 공유했다.

이어 박 의원은 "문형배에게 묻는다"며 "유엔군 참전용사들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는지 정말로 모르는 것인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산주의 북한의 침략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역만리 이름도 모르는 나라에 유엔군이 왔다는 걸 다 안다. 헌재 재판관은 정말로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가만 있었으면 평화롭게 공산화되어 있을텐데 왜 왔냐고 비난하는 것인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박 의원은 "정말로 참전용사들이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 했다고 믿고 있는 것이냐"며 "문 재판관의 이 글은 북한이 주장하는 소위 '북침론'과 궤를 같이 한다는 사실을 알고 쓴 글인가 모르고 쓴 글인가? 우리가 통일을 위해 북침을 하고 그것을 돕기 위해 유엔군이 참전했다는 것인가?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는가?"라고 다그쳤다.

그러면서 "평화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전제한 박 의원은 "(문 대행은) '머리를 떠나지 않는 단어가 평화'라고 썼는데 북한이 남침을 했는데 평화를 위해 아무런 저항도 반격도 하지말고 바로 항복함으로써 평화를 지켰어야 한다고 믿는가?"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문형배 재판관은 위 세 가지 질문에 답하기 바란다"며 "답변이 궁색하다면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즉시 헌법 수호자의 지위, 즉 헌재 재판관에서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