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명(비이재명)계 전직 의원 모임 ‘초일회’ 간사를 맡고 있는 양기대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살길은 공정하고 민주적인 룰에 의한 대선 경선”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누가 봐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선 룰을 하루빨리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론이 나올 때까지 대선 언급을 자제하는 기류를 두고는 “겉으로는 맞는 얘기 같지만, 실상은 ‘이재명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하다. 시간을 최대한 끌다가 짧은 시간 안에 경선을 압축적으로 치르겠다는 구상”이라며 “이 대표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너무 계산한다면 오히려 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경선이 자칫 ‘이재명 들러리’를 서는 것에 그칠 우려가 있다”며 이 대표를 향해 “민주당과 범야권이 하나 되는 경선을 치른다는 마음가짐으로 파격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열린 자세를 주문했다.
양 전 의원은 “비명 잠룡들이 연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이재명 일극체제의 민주당을 역동적이고 민주적인 정당의 분위기로 바꿀 수 있다”며 “초일회는 정권 교체를 위한 ‘플랫폼’ 역할을 자처하겠다”고 밝혔다. 초일회가 ‘비명 연대’의 구심점이 되겠다는 것이다. 초일회에는 박광온·박용진·김철민·송갑석·강병원·정춘숙·윤영찬·신동근 등 전직 의원 15명이 함께 하고 있다.
비명계 잠룡들의 움직임도 설 연휴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초일회는 비명 잠룡들과의 만남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박용진 전 의원 등이 현재 비명계 잠룡으로 거론되고 있다.
개헌 논의도 비명계를 중심으로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양 전 의원은 “대부분의 주자들이 개헌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번 계엄 사태를 겪으며 국민들 상당수도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이 대표가 개헌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본인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논의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 전 의원과의 인터뷰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진행됐다. 다음은 양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
-최근 민주당이 여론조사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나.
“비상계엄 이후 국민 대다수는 민주당과 이 대표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대권가도에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했는데, 국회서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너무 조급하고 때로는 과한 모습을 보여줬다. 안정적으로 탄핵 정국을 이끌어가야 했는데 민주당의 독선적인 모습에 대해 국민들의 불안감과 실망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경우 탄핵 사유가 있더라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했다. 또 민주파출소를 가동하며 ‘카톡 검열’ 논란을 자초했고, 여론조사가 불리하게 나오자 특위를 만들며 여론조사 기관을 압박했다. 일련의 과정이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앞으로 역풍이 불 수 있다. 최근의 흐름을 보면 중도층에서 민주당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지 않는 것 같다.”
-어떻게 해야 하나.
“이 대표와 민주당이 민심을 제대로 못 읽고 오히려 너무 오만하게 행동한 부분들이 많았다. 입법 권력을 쥔 민주당과 이 대표가 탄핵 국면에서조차도 행정부와 수사기관을 압박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는 마치 ‘점령군’처럼 느껴졌다. 정권을 맡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두려움을 갖게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대표와 민주당이 처절하게 반성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 대표가 책임을 통감하고 당원과 국민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지는 조치를 해야 한다. ‘겸손하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직접 고개를 숙여 사과해야 한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여전하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누가 봐도 야당 탄압의 성격이 강하다. 특히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상 눈을 감고 있었다. 윤석열정부와 검찰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들의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로 방어한 것도 사실이다. 공직선거법 사건 2심 결과가 3월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심 결과에 따라 민주당 내 동요와 혼란이 상당히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이 대표를 대선 후보로 뽑은 뒤에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오는 경우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며 비명계 잠룡들이 기지개를 켜는 것 같다.
“그동안 움츠리고 있던 비명계 세력들이 고개를 들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 때문에 이 대표를 제외한 다른 주자들의 마음도 급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두 달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공식 선거운동 기간과 선관위 후보 등록 기간을 고려하면 경선을 위한 시간은 사실상 한 달에 불과하다. 그래서 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 같다. 최근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박용진 전 의원 등이 비판적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비판의 핵심은 이재명 일극체제다. 민주당이 다양성과 민주성을 잃으면서 여러 현안에 대해 역동적으로 잘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 눈치만 보기 때문이다.”
-설 연휴가 지나면 사실상 대선 국면으로 흐르며 경쟁이 치열해지겠다.
“이 대표 일극체제의 민주당에서는 경선을 해봤자 이 대표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이 질 게 뻔하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지지율 정체 국면이 지속되고 이 대표 2심 결과로 당에 혼란이 커진다면 이 대표 혼자 후보가 되는 것은 민주당에 큰 위기다. 민주당이 살길은 공정하고 민주적인 룰에 의한 대선 경선인데, 아직까지 언급이 전혀 없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인용까지 대선을 언급하지 않겠다는 기류다. 겉으로는 맞는 얘기 같지만, 실상은 이재명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하다. 시간을 최대한 끌다가 짧은 시간 안에 경선을 압축적으로 치르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시간을 최대한 끌다가 짧은 시간에 ‘졸속경선’을 치르면, 선출된 후보가 만들어낼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2002년 대선 당시 새천년민주당의 국민참여경선이 흥행하자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도 경선을 졸속으로 도입해 후보가 됐지만 결과적으로 패배했다. 이 대표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너무 계산한다면 오히려 독이 될 것이다. 민주당과 범야권이 하나 되는 경선을 치른다는 마음가짐으로 파격적으로 나와야 한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진정으로 정권 교체를 하고자 한다면 마음을 열고 경선 일정을 하루빨리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만족할 만한 경선 일정과 룰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제3의 길’도 고려될 수 있다는 뜻인가.
“지난해 8월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가 이재명 일극체제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런 당에 들어가서 경선을 하는 것은 자칫 ‘들러리’를 서는 것 밖에 안 된다. 그렇다고 현재로선 민주당을 떠나서 무엇을 하겠다고 말할 수도 없다. 치열하게 이 대표와 민주당의 변화를 이끌어내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선 룰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 대표가 반드시 이러한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만약 누가 봐도 필패할 수밖에 없는 경선 구조를 제시할 경우에 대해 일부 인사들은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경선 룰은 누가 봐도 수긍할 만하고 공정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이 대표 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지 않느냐는 얘기도 많이 들린다.
“대안부재론은 친명 인사들의 프레임에 불과하다. 그런 대안부재론 자체가 민주당의 오만함이다. 친명들은 일극체제를 유지하면서 당내 경쟁을 철저히 막고 있다. 여러 좋은 자원들이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민주당, 역동성과 다양성이 보장된 민주당을 만들지 않으려고 했던 이 대표의 책임이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내에서 이 대표를 제외한 다른 인물들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대안부재론을 통해 당내 경쟁을 막으면 안 된다.”
-초일회는 계엄 이후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15명의 전직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정권교체를 시대적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다. 또 윤 대통령을 통해 드러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적대적 양당 관계의 구조적 대립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정치 개혁과 개헌도 필요하다고 본다. 회원들 나름의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그동안 유인태 전 의원과 김부겸 전 총리를 모셔서 특강도 듣고 정치 현안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 달 6일에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모셔서 탄핵 정국에 대한 얘기를 나눌 예정이다. 김동연 지사와 김경수 전 지사 측과도 접촉하고 있다.”
-대선 국면에서 초일회의 역할은.
“초일회는 대선 국면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플랫폼’ 역할을 자처하려고 한다. 여러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화하고 토론하고 연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한다. 초일회 회원들이 나름 정치권에서 역할을 해온 분들이다. 각 진영과 원활히 소통하면서 플랫폼의 밑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다. 이들이 연대하지 않고 각자 경선에 참여하는 건 아무런 실익이 없는 무모한 행동이다. 각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야 이재명 일극체제의 민주당을 역동적이고 민주적인 정당의 분위기로 바꿀 수 있다.”
-비명계를 중심으로 ‘개헌’ 논의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최근 박광온 전 원내대표의 일곱번째나라LAB 창립 기념 심포지엄에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2017년 탄핵 때 개헌을 하지 못한 것에 안타까움을 나타내며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헌정회를 중심으로 전직 국회의장과 총리들도 뜻을 모으고 있다. 대부분의 주자들이 개헌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언급하고 있다. 윤 대통령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극단적 양당의 구조적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 이번 계엄 사태를 겪으며 국민들 상당수도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개헌 논의에 선을 긋고 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개헌 논의를 국민의힘의 교란작전으로 평가하며 구체적인 언급을 삼가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대통령 하나 바꿔서는 나라가 안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지금과 같은 정치 구조 속에서는 또 다른 폐해들이 누적될 게 뻔하다. 개헌이 만병통치약은 아닐지라도 대통령 권력 분산은 필요한 시대적 과제다. 이 대표도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대표가 혹시라도 본인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논의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탄핵 국면에서 여러 이해득실을 따져서 개헌에 소극적으로 나선다면 결국 민심의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선개헌 후대선’은 어렵지 않을까.
“그동안 국회를 포함해 수많은 개헌 논의가 있었고, 개헌안도 사실상 다 나와 있다. 당장 이번 대선에서 확정하기는 어렵더라도 각 당과 후보자가 각자의 안을 만들어 공약으로 내세우고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통과시키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개헌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거나 양당 후보들이 공약하는 수준만 돼도 진일보한 것이다.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는 부분들 위주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만 먼저 논의할 수도 있다.”
-최근의 보수 결집 현상은 어떻게 보고 있나.
“보수 궤멸에 대한 두려움과 이재명 포비아 등으로 보수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폭력과 증오가 수반되고 있는 것은 개탄할 일이다. 특히 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최악의 범죄 행위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관저에서 버티면서 지지자들을 향해 끝까지 투쟁하라는 편지까지 보냈다. 강성 지지층의 폭력 행위를 부추긴 측면이 있다. 국민의힘도 폭력 행위에 대해서 강경하게 나와야 하는데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역시 폭동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폭동을 부추기는듯한 모습을 보여서는 절대 안 된다. 국민 다수가 분노하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도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