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거대 야당이 국민 삶 약탈, 견제 수단 비상계엄 뿐" … 尹, 계엄 후 첫 대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이 거대야당이 국민의 삶을 약탈하는 상황에서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23일 헌법재판소는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에서 윤 대통령과 구속 중인 김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출석해 계엄 수사 이후 처음으로 대면했다.

국회 측은 진실한 증언을 위해 윤 대통령 퇴정이나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김 전 장관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증인 선서를 낭독했다.

이후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냐'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윤 대통령께서는 거대 야당이 국민의 삶과 민생엔 전혀 관심없고 오직 세 가지 방탄과 탄핵, 특검에 매몰돼 있는 것에 대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고 안타까워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이 감사원장 탄핵 등으로 행정부 기능을 마비시키고, 청년 일자리 예산과 K원전, 아이 돌봄 등에서 4조 원 넘게 삭감하는 것을 보고 윤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약탈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며 "이를 묵과할 수 없어 견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수단으로 비상계엄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김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입법기구 관련 내용이 적힌 이른바 '최상목 쪽지'를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국가비상입법기구 쪽지를 누가 작성했냐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질의에 질문에 "내가 작성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직접 건네지는 못하고 최 장관이 조금 늦게 와 실무자를 통해 전달했다"며 "국회 관련 보조금 지원금을 차단하라는 내용은 국회를 통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같은 것을 차단하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 신문이 끝난 뒤 국회 측 반대신문을 시도하자 "사실 왜곡 우려가 크다"며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휴정 후 윤 대통령 측이 "저희 쪽 질문에 답변했으니 소추인 측 질문에도 답변해 달라"고 요청하자 김 전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며 증언 거부 의사를 번복해 답변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