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첫 쿼드 외교장관 공동성명서 '한반도 비핵화' 실종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처음으로 개최된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협의체) 외교장관회의'의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 관련 문구가 빠졌다.

국무부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각) 4개국 외교장관이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북한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다.

이들은 총 5문장의 성명에서 "법치, 민주적 가치, 주권, 영토 보전이 유지되고 옹호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 4개국은 국제법, 경제적 기회, 평화, 안정 그리고 해양 영역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의 안보가 인도·태평양 지역 사람들의 발전과 번영을 뒷받침한다는 확신이 있다"고 했다.

또한 "우리는 힘이나 강압으로 현상 유지를 바꾸려는 일방적인 행동에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증가하는 위협에 직면해 지역 해양, 경제, 기술 안보를 강화하며 신뢰할 수 있고 탄력적인 공급망을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앞으로 몇 달 동안 쿼드의 업무를 발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인도에서 주최하는 다음 쿼드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정기적으로 모일 것"이라고 성명을 마무리했다.

북한 외에 중국의 이름 역시 거론되지 않았다. 강압·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 및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촉진 등 우회적으로 유추 가능한 표현만 있을 뿐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한 북핵 문제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쿼드를 계기로 미국·호주·인도·일본이 머리를 맞댈 때마다 꾸준히 논의되는 의제였다.

2021년 3월12일 화상방식으로 열린 첫 정상회의 공동성명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 완전 비핵화 전념'이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같은 해 9월 워싱턴 D.C.에서 열린 대면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도 북한 비핵화 의지가 명시됐다. 북한의 도발 자제와 대화 수용을 촉구하는 내용도 있었다.

지난해 9월 뉴욕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린 쿼드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및 핵무기 추구를 규탄하는 비핵화 공약을 재확인하는 내용이 빠지지 않고 들어갔다.

당시 성명에는 "우리는 안보리 결의에 부합하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따른 모든 의무를 준수하고 실질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는 문구를 담았다.

뿐만 아니라 2023년 3월 외교장관회의를 비롯해 다수의 회의에서 역시 북한 비핵화와 핵·미사일 문제에 관한 논의가 꾸준히 오갔다.

쿼드 공동성명에 한반도 비핵화 언급이 빠졌다고 해서 곧장 트럼프 2기 행정부 대북 기조와 연결해 해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이번 회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불과 이틀 차에 열렸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나머지 쿼드 국가 외교 수장의 상견례 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당일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해석되는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라는 단어를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마냥 가볍게 볼 수도 없다.

아울러 루비오 장관은 의회청문회에서 대북 제재 무용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당시 루비오 장관은 "다른 나라들이 각자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하도록 자극하지 않으면서 위기를 막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 우리가 찾는 해결책"이라고 밝힌 뒤 "아직 그럴 준비가 안 됐다"고 대북정책에 대한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목표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에서도 1기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공식 입장으로 유지될지는 향후 대북정책 담당자 후속 인선 과정과 함께 주시해야 할 대목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