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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오늘 선고…5달 만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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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맹이 청꿈직원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504051?sid=004

 

 

 

헌법재판소가 오늘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 認容 여부를 선고합니다.

이 위원장이 탄핵 소추된 지 174日 만의 결론이자, 재판관 추가 임명으로 '8人 체제'가 된 뒤 헌재가 내리는 첫 선고입니다.

이번 탄핵 심판 사건 핵심 쟁점은 '2人 체제'인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임명 의결 등이 적법했느냐, 입니다.

李 위원장은 탄핵소추안이 認容되면 즉시 파면되고, 棄却되면 바로 직무에 복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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