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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강제구인에 탄핵심판 출석 '맞불'…공수처·검찰은 사건 송부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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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오르라홍준표 챌린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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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찰 간에 서로 누가 막타 칠 건지 다투고 있는 건가?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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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없습니다.
  • 서울동아리
    4시간 전

    공수처와 검찰 모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요

     

    다만 검찰은 모든 사건에 대한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으니까 어느 기관에서 수사를 하든 검찰로 수사기록을 송부해야합니다

     

  • 서울동아리
    날아오르라홍준표
    @서울동아리 님에게 보내는 답글

    공수처가 저리 공 들였는데 쉽게 검찰로 보내줄까?하는 의문이 들어서 그럼

  • 날아오르라홍준표
    서울동아리
    4시간 전
    @날아오르라홍준표 님에게 보내는 답글

    말씀드렸지만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자체가 없습니다

     

    설령 공수처가 수사를 해도 어차피 검찰만이 기소를 독점하고 있기때문에 모든 수사기록을 검찰로 넘겨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