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가장 우선" 더 세진 '마가' 스톰 … 韓 종북코드-文 시즌2 땐 글로벌 왕따 된다

"미국의 국익을 가장 우선하겠다. 단 하루도 우리가 이용당하는 일은 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만에 미국 대통령직에 복귀하면서 '미국 우선주의 2.0'을 선포했다. 첫 임기 때였던 2017년 취임식에서도 미국의 이해를 우선시하겠다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앞세운 바 있다.

△미국 우선주의 △안보 무임승차 불가 △힘에 의한 평화 △관세 제일주의 등을 국정 핵심 기조로 하는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면서 글로벌 안보와 통상 질서는 대변화를 맞게 됐다.

20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의 연방의회 의사당 로툰다 홀에서 열린 취임연설에서 "미국의 황금시대는 이제 시작된다"며 "미국은 전세계로부터 존중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주권을 되찾을 것이며 안전을 회복할 것이다. 악랄하고 폭력적이며 불공정한 무기화는 끝날 것"이며 "자유롭고 번영하는 미국을 재건하겠다. 미국은 더 강력해지고 그 어느 때보다 위대한 국가로 거듭날 것"이라고도 말했다.

통상 및 국내 정책에서도 '마가(MAGA, Make America Great Again)'를 선명하게 제시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시스템 재점검 및 외국에 대한 관세 부과(확대) 방침을 밝히고 전기자동차 우대정책을 포함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산업정책인 '그린 뉴딜'의 종료를 선언했다.

"미국은 다시금 제조업 강국이 될 것"이라고 한 트럼프는 "인플레와 물가를 잡고, 미국의 에너지를 전세계로 수출할 것"이라며 "그린 뉴딜은 끝났다. 전기차 의무화 정책도 철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 근로자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시스템 즉각 점검할 것"이라면서 "우리 시민들을 부유하게 하려고 외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말했다.

남부 국경에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대를 배치하는 한편, 서류 없이 입국한 사람들의 심사 대기기간 중 미국 내 체류를 불허하기로 하는 등 강력한 불법이민자 차단책을 발표했다.

그는 "모든 불법 체류자는 단속의 대상이 되는 동시에 수백만의 범죄자, 외국인 범죄자가 본국으로 송환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한 멕시코만(gulf of Mexico)의 명칭을 미국만으로 변경하고, 중국이 운영하는 파나마운하 운영권을 되찾아오겠다고 밝혀 파장을 예고했다.

세계질서의 급격한 지각변동 속 한국이 마주한 최대 이슈는 외교·안보 분야다.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북한 비핵화' 원칙이 무너지면서 북·미 핵 군축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 또한 우려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김정은과 잘 지낸다"는 말을 했고, 당선 후에는 대북 특사에 대화 지지파인 리처드 그리넬 전 독일 대사를 임명했다.

또다시 한국을 배제한 채 두 사람이 만나면 북핵, 주한미군, 한·미훈련 등 한국 안보와 직결되는 중대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북핵을 동결하는 대신 주한미군 규모에 변화를 주거나 한·미, 한·미·일 훈련 축소 또는 중단 등 한국 안보에 중대한 위기가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통적 우방국이나 동맹국마저도 가치와 명분이 아닌 거래대상으로 낮춰 본다. '안보 무임승차론'을 내세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도 요구할 수 있다. 그는 이미 1조5000억원에 달하는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을 10배 가까이 올릴 거라고 공언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 구조를 이미 파악하고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한국경제는 직격탄을 맞게 된다. 국내외 기관들이 올해 내수침체와 수출둔화 등으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저성장이 고착화할 우려가 크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머니머신(현금인출기)'로 부르며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코리아 패싱 가능성에다 높아진 관세 장벽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의 근간인 FTA가 흔들릴 경우에는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더 큰 문제는 한국이 배제될 수 있는 상황에서 계엄-탄핵정국에 따른 정상외교 공백으로 선제대응은커녕 리스크 관리조차 버거운 실정이라는 점이다. 이대로 손 놓고 있다가는 정상간 직거래를 중시하는 트럼프식 외교에서 소외된 채 한국이 무방비로 휘둘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의 1차 골든타임은 이미 놓쳐버렸다.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다각적 외교채널을 가동해 미국이 완전한 북핵 폐기 원칙을 견지하도록 어떻게든 설득해야 한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은행연합회에서 6개 시중 은행장과 만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금융기관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지 않은 야당 대표가 금융위원장이나 금융감독원장을 제쳐놓고, 마치 업무보고를 받듯이 민영 은행 수장들을 소집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 행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벌써 정권을 잡은듯한 오만한 행태나 포퓰리즘으로는 국민 지지를 얻기 힘들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에도 여야 지지율이 역전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지금은 보여주기식 정치행사에 몰두할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