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보안·외곽 경비 강화 요청" … 재판관 신변 보호도 강화

헌법재판소가 서울서부지방법원 시위대 난입 사태와 관련해 심판정 보안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헌재는 심판정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경찰에 외곽 경비 강화도 요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필요시 재판관 신변 보호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헌재는 오는 23일 진행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네 번째 변론기일 증인 신문에 조지호 경찰청장이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천 공보관은 "조 청장은 20일 오전 11시 40분 헌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사유서에는 조 청장의 건강 문제와 형사 재판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 등이 언급됐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 가옥에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회동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군과 경찰이 투입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사 등 기관을 적은 A4용지 1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탄핵소추인인 국회 측은 헌재에 조 청장의 증인 신문을 신청했고 헌재가 받아들였으나 조 청장이 이를 거부한 것이다.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청장은 혈액암 투병 중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형사재판부에 보석 신청을 한 상태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직접 출석 가능성에 대해 천 공보관은 "현재까지는 출석 여부를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며 "출석 시 심판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변론할지도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아울러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사건 선고를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7월 31일 방통위원장에 임명됐으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8월 2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김태규 위원과 2인 체제에서 KBS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방통위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법상 재적 의원 과반수인 5명 이상으로 의결해야 하지만 2인 체제로 의결했다는 것이다. 이에 이 위원장 측은 현재 임명된 사람이 2명뿐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앞서 헌재는 이 위원장 사건 변론 기일을 세 차례 열었다. 지난 15일 마지막 변론 기일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그동안 헌법재판관 6인 체제 하에서 변론은 할 수 있었지만 선고까지 가능하냐는 법적인 문제가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피청구인 재판이 매우 늦어진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