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의 방문에 해체 요구까지 … 與, '尹 체포' 강행 공수처 전방위 압박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강행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총공세를 펼쳤다. 공수처 항의 방문과 함께 공수처 해체 요구 등 모든 압박 카드를 총동원 한 것이다.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나경원·이만희·송언석·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2019년"이라며 공수처 해체를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의 불법적 사태를 목도했다"며 "공수처가 수사권 없이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 것은 대한민국 법치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는 '명백한 불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했다. 이들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체포할 권한도 없다. 직권남용 수사 연결 범죄로 수사권을 확대 해석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만 직접 기소할 수 있어 대통령 기소권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수처는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부지법에서 영상을 발부받았다. 이는 판사·영장 쇼핑으로 심각한 편법"이라며 "해당 판사는 1차 체포영장에서 아무 근거 없이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규정을 임의로 배제했다"고 꼬집었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이들은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을 지휘하려 했다. 자신들의 권한도 제대로 모르는 무능함을 보인 것"이라며 "2차 체포영장에서 형사소송법 관련 조항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았음에도 대통령 관저로 들어갔다"고 했다.

또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것은 대통령 망신주기와 조직의 존재감 과시라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며 "국가권력을 정치수사의 도구로 악용하는 이 사태를 좌시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를 겨냥한 '5대 요구사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즉각적인 공수처 해체와 오동운 공수처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한편,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 수사기관과 내통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인사에 대한 진상 규명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헌법과 법에 규정된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 앞으로 장소를 옮겨 항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36명은 공수처 앞에 모여 "공수처는 해체하라", "판사쇼핑 웬말이냐", "끊임없는 위법수사 국민들은 분노한다", "위법진행 오동운을 체포하자" 등 구호를 외쳤다.

나 의원은 "공수처 출범 때부터 분명히 하명수사처가 될 거다, 옥상옥 기구가 될 거다라고 했는데 예상대로 됐다"며 "공수처는 한마디로 불법 자행 기구, 편법 수사 기구, 법치 유린 기구,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기구로 전락했다"고 일갈했다.

조배숙 의원도 "어떻게 법을 수호해야 할 기관이 문서를 위조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드냐. 공수처는 위법한 영장 집행을 책임져야 한다"며 "중대 범죄를 저지른 공수처는 해체하고 오동운 공수처장도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철규 의원은 "대통령도 잘못이 있으면 수사를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권한 없는 기관이 벌떼처럼 달라붙어 멍석말이를 하는 것은 안 된다"며 "이번 반란과 같은 사태에 대해 관련자들의 책임을 촉구한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체포를 언급하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그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개인적으로 윤 대통령은 저의 오랜 친구"라며 "어제 밤에는 너무나 괴롭고 내가 좀 더 잘할 걸 자책하면서 정치가 무엇인지 깊은 회의를 느끼면서 제대로 잠을 못 잤다. 괴롭고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후 목이 메인 권 원내대표는 두 차례에 걸쳐 발언을 이어가지 못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