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보편관세 매기려 '국가경제비상사태' 선포 카드 꺼내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보편관세 부과를 위해 '국가경제비상사태' 선포를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CNN은 8일(현지시간) 4명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경제비상사태를 선포하며 보편관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IEEPA는 국가비상사태가 선언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경제적 수단을 통해 외국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이다. 외국 자산의 동결, 거래 제한, 수출입 금지 등 경제적 제재 조치나 특정 국가·단체·개인을 대상으로 금융 및 상업 거래를 차단할 수 있다.

CNN은 IEEPA가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엄격한 요건 없이도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이 법률을 통한 방식을 선호한다고 전했다.

대통령이 IEEPA에 기반한 권한을 행사하려면 우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정부·단체·개인이 미국의 안보·외교정책·경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고 판단되는 상황이어야 한다.

CNN은 국가비상사태 선포의 근거로 삼을 위협 상황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요건이 충분치 않을 시 의회는 해제 결의안을 통해 비상사태를 중단시킬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팀은 이 보도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의 국제 경제 담당 차관보를 지낸 켈리 앤 쇼 변호사는 "대통령은 다양한 이유로 관세를 부과할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여러 법적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선 기간 트럼프 당선인은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미국 경제는 물론 글로벌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