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계엄 직권남용?
*내란
*탄핵
(민주당의 남용, 국헌문란, 법의 헛점 이용)
*헌법재판관
(민주당이 여러명 탄핵 후 재판관 임명 안한 이유)
#헌법
#법률
출처 : 법제처
+ 친위쿠데타, 연성쿠데타(민주당이 20년도부터 심심하면 얘기하던거)
*친위쿠데타 :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집권한 정치 지도자가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으로 스스로 벌이는 쿠데타이다.
*연성 쿠데타 : 군사력을 포함한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쿠데타. 주로 헌법, 법률상의 헛점을 이용하거나 사법권을 남용하여 누명을 씌우는 식으로 이뤄진다.
계엄을 옹호하는 글은 아닙니다ㅋ
법에 관한글
오늘 집회나온 20대를 봤어..
용감한..대통령이라고...계엄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나라가 줄탄핵인것을 몰랐다고
거대의석수 횡포로 국정이 정지된것을...인지하고 있는 국민들은 10%도 안되었을꺼야
그래서 계엄은 국민을 깨우기 위한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것이 ...엿다고..20대가 발표하더라..
계엄을 옹호하는 글은 아닙니다ㅋ
법에 관한글
계엄이 필요하면 ..
해야죠...
국민은 바빠서 또는 귀차나서..나라 돌아가는거..파악하고 살지 않아요!!
한동훈이 내란이라고 못 안박았으면
혼란이 덜 했을 수도?
나름 민주당이랑
싸울 근거는 있어보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