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와 경찰, 국정원 등 무력, 공안기구를 민주적으로 혁파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이 지난 16일 '세상을 바꾸는 전봉준 투쟁단 트랙터 대행진 출정식'을 열고 발표한 폐정개혁안의 일부 내용이다.
전농은 농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결성해 굵직한 국정 현안이 터질 때마다 선봉대로 나서 각종 집회를 주도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위헌 정당인 통합진보당을 옹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김정일 사망을 애도하는 등 전농의 행보는 사실상 종북세력과 궤를 같이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도 전농은 트랙터 시위로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전농은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에도 트랙터를 몰고 상경해 서울시내 진입을 시도했으나 법원이 집회에 중장비 동원을 금지하면서 강제 해산 조치 된 바 있다.
전농은 고(故) 백남기 농민을 추모하는 집회에서는 '미군 철수'와 '사드 철회'를 외치기도 했다. 2017년 9월 전농 주최로 열린 '백남기 농민 뜻 관철과 농정개혁 실현을 위한 전국농민대회'에서 김영호 당시 전농 의장은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만들어 가야 함에도 정부는 불행하게도 한미 동맹의 낡은 틀 안에 민족 대결만 고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장은 2022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민중당 농민명부 비례대표로 출마했다 낙선했다. 올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진보당 소속으로 홍성군·예산군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했으나 단일화 경선에서 패했다.
특히 김 전 의장은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전농 충남도연맹 의장을 지냈기도 했는데 충남도연맹은 지난해 11월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인 곳이다. 구체적 혐의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 및 편의제공 등으로 북한과 내통해 농민회를 조직하고 반국가 활동을 벌인 정황을 수사기관이 포착한 것이다.
◆파도 파도 괴담만 … 전국 규모 지하조직 연루
국정원과 경찰은 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자주통일민중전위 수사 과정에서 포착한 전국 규모 지하조직 '이사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충청 지역책 3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봤다.
이에 당시 전농 측은 "무리한 압수수색"이라며 "북의 지령을 받아서 선전교육을 했다는 종북 프레임을 씌워서 윤석열 퇴진 투쟁에 힘 빼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농은 하원오 의장이 이끌고 있다. 하 의장은 2016년 경남진보연합 대표를 지냈는데 이곳 역시 창원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단체다.
경남진보연합 정책위원장 등 관계자 4명은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 관련 인사들과 접촉해 강력과 규약 등을 받고 '자주통일 민중전위'를 결성해 반정부 시위 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3일 전농을 두고 '공권력을 무너뜨리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난동 세력'이라고 비판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에도 "남태령 트랙터 시위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감춰진 이면에 농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보다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을 노린 위험한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집회 참가자들의 전체 의도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그들의 요구와 행태만 놓고 본다면 이것은 정상적 농민단체의 모습이 아니"라며 "이번 트랙터 시위는 겉으로는 농민이라는 이름을 내건 종북 좌파들의 대한민국 체제 교란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앞서 전농은 경남과 전남에서 트랙터를 몰고 지난 21일 남태령 과천대로 일대에서 서울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28시간 동안 대치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항의로 다음날인 22일 오후 경찰이 차벽을 거두자 이들은 한남동 관저까지 트랙터를 몰고 행진했다.
이 과정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 조합원 2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돼 서울 관악경찰서에 유치됐다가 23일 석방됐다. 같은 날 집회 참가자 1명이 기동단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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