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내란과 관련 내부고발이 자꾸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

Tory

알다시피 내란수괴(우두머리)는 최소 무기징역

 

내란 중요임무종사 = 최소 5년 징역 (최대 무기 or 사형) 
내란 단순가담자 =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여기서 단순가담자 = 내란부화수행 / 내란단순관여
= 부화뇌동하여 줏대없이 가담한 자

 

내란의 '내'짜만 스쳐도 최소 '5년이하 징역'임

 

댓글
1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 천공스승
    2024.12.20

    죄의 경중도 그렇고 권력을 잃은 사람에게 충성할 사람은 거의 없지. 윤석열이 인성이 좋은 것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