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군경을 이용해 점거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한 행위와 헬기가 투입되어 창문을 깨고 들어간 행위와 선관위에서의 행위 두가지만으로도 명백하게 증거로 있다면
인용 확률 98프로라네 ㅋㅋㅋㅋ 선관위 뺴고 국회일만 놓고 봐도 정말 사실이고 증거가 명백하게 있다면 중대한 헌법적 위반이라 빼박이라함.
법리적으로 봤을떄 아무리 정치 성향이 있는 헌재 법관이라도
이런 명백한 헌법 법률 위반 앞에선 반대 의견을 내기가 쉽지 않고 낼 수는 있어도 그 책임또한 역사에
자기가 기록되는 것이라고 하긴함
할 수 있지만 법적인것으로 봤을때는 반대가 절대 힘들다.
헌재의 상징성 민주주의 수호 역활에 대한 신뢰가 한순간 무너질것은 각오해야한다함..
부럽네요 난 70%라는 글에서도 비추폭탄 맞는데
법률적 법으로만 볼때 피해갈 구멍은 없다라는 것이 법인데 정치적은 또 모르긴하죠 어찌되려나. . 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