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쪽에서는 법적인 내용 그대로를 현실로 대입시키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시킨다는 목적이 개입됨. 그렇게 현실적으로는 직권남용 정도의 규모를 내란죄라는 가장 중한 범죄로 주장하는거임.
하지만 홍카는 현실 정치가로써의 입장임. 홍카 역시 법조인 출신이고 전직 모래시계 검사로써 법적 가치관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현실적인 시선을 개입시킨게 홍카의 주장임.
그렇기에 법조인으로써 이번 계엄을 전혀 옹호하지 않고 사유가 되지 않지만, 현실 정치가로써 내란이라고까지 중대한 규모, 중대한 피해가 없었고, 재발 위험성 역시 전두환 시대보다 불가능 수준으로 낮다고 판단하심. 실질적으로 직권남용죄 정도의 규모와 피해였다고 생각하시는거임. 그렇기에 탄핵을 통한 과격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조기퇴진을 통한 정치보복 차단과 균형 유지가 더 적절하다고 여기시는거임.
근데 정치적 문제로 따진다면 단순 법적인 내용보다는 현실 정치적인 사안도 고려된 내용이 더 설득력이 높고 적합한 주장이지 않겠음?
홍카의 의견이 옳은 이유임.
즉, 내란죄 적용과 탄핵으로 다스릴 때의 결과보다 직권남용죄 적용과 조기퇴진으로 다스릴 때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나은 거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