찢아저씨의 기본소득

출처 : https://www.mk.co.kr/news/politics/10042537

출처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004595.html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11113030600002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시행을 위해서는 2023년부터 5년간 국가 재정 252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국방예산 총합에 맞먹는 50조원 이상이 매년 소요되는 셈인데, 이에 반해 국민이 받는 돈은 월 7만원, 청년도 16만원 남짓이어서 막대한 재정 소요에 비해 효과가 작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 이 지사의 전 국민 기본소득에 소요되는 추가 재정 추산을 의뢰했고 그 결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최소 252조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 설계에 따르면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만 19~29세 청년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에게 연 25만원을, 19~29세 청년에게는 125만원을 지급하고, 2024년 이후에는 청년에게 연 200만원, 나머지 국민에게 연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돼 있다.

이에 맞춰 국회예산정책처는 소요 재원을 계산했으며 대상자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른 총 인구수(중위 시나리오 기준)를 기초로 했다. 그 결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필요한 추가 재정은 252조5000억원으로 연평균 50조5000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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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본소득을 어떻게 마련하냐? 1빠따로 나오는게 바로 국토보유세

연합뉴스 기사 中

15일 이 후보 캠프 등에 따르면, 국토보유세는 토지를 가진 사람이 토지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다. 헌법에 규정된 토지공개념을 구현하기 위해 공유자산으로 볼 수 있는 토지에 일괄적으로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참고로, 부동산 실효율세율이 2019년에 0.17%고, 2022년 0.22%임.

이걸 1%까지 올린다는거(5배 상승)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이것만 봐도 베네수엘라행 ktx급 열차다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