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죄' 타개책은 김건희특검법 … 민주당 "관철될 때까지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김건희특검법'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특검법에 대한 동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전열 재정비'에 나선 모습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특검법 거부는 윤석열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국민께서도 포기하지 않겠지만 민주당도 관철될 때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역대 대통령 중 본인은 물론 가족과 관련한 특검이나 검찰 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하다"며 "'특검은 위헌'이라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강변은 과거 최순실의 궤변과 판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 번째 발의한 '김건희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세 번째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을 기존 14개에서 2개로 축소하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특검법 재표결 때 국민의힘 일부 의원의 동의를 얻겠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꼼수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기대하기 더 힘들어졌다.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면서 내부 결속을 다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지난 2일부터 주말마다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김건희특검법 촉구' 장외집회는 흥행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 1심 선고 다음 날인 16일 열린 3차 집회에 30만 명이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1차 집회 때 민주당이 추산한 30만 명과 동일한 숫자다. 반면, 경찰은 3차 집회 때 약 2만5000명, 1차 집회 때 1만7000명이 운집했다고 추산했다.

그럼에도 민주당 내에서는 투쟁 수위를 높여 윤 대통령 퇴진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70~80%의 국민이 '김건희 특검'을 찬성하고 있고 58~60%의 국민이 윤석열 탄핵, 즉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렇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강한 투쟁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계기로 민주당 내 단합력이 더 강해졌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 1심 선고 이후 당은 더 강해졌다. 당원들이 가만두지 말자는 분위기"라며 "특검법 재표결 때 여당의 이탈표가 없어도 상관없다. 어차피 계속하면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