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美 '우크라 장거리 미사일 허용' 우리나라에 사전 통보"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 사용을 허용하는 결정을 우리나라에 사전에 알려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8일(현지시각)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국 측으로부터 ATACMS 사용 승인 정보를 공유받았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은 다 미리 통보해 준다"며 "미국이 결정하면 미리 알려오는데, 우리나라가 직접 이 문제에 가담해서 행동할 필요는 없기에 미국 결정을 통보받은 정도"라고 말했다.

미국이 ATACMS 장거리 사용 허가를 우리 측에 미리 알려준 것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ATACMS의 타격 대상도 북한군이 배치된 쿠르스크 지역이 될 전망이다. ATACMS 사거리는 300km로, 쿠르스크에 주둔 중인 북한군 1만1000여명 전체가 사정권 안에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러시아와 북한이 국제사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협력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보충해 주는 것도 필요하기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미국,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도 이 문제를 앞으로 더 잘 들여다보고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무기 지원 계획에 대해서는 "나토와 미국 정부가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특사단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봐야 알 수 있다"며 "한미 동맹 간 필요한 무기 체계를 주고받을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를 상정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고 구체적으로 토의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전망에 대해서는 "평화 협정을 맺기 위해 대화를 시작하더라도 현재 점령해 놓은 영토가 어디냐가 중요하다"면서 "그만큼 연말이 오기 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정책 문제가 아니다. 남은 불예측성이 다가오기 전에 두 달 정도 사이 전투가 더욱 격해질 것이라는 예상을 쉽게 할 수 있다"며 "그런 것을 고려하며 우리나라도 우방국과 함께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정보를 공유하며 판단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러시아 측과도 필요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 측과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필요한 논의를 수시로 하고 있다"며 "러시아와의 무역을 생각 외로 안정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한중 관계 발전 전략에 대해 "한중 관계 항상에 신경을 쓰고 있다"며 "여건이 허락한다면 고위급 협의와 소통을 이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고위 관계자는 "중국은 당 중심의 일사불란한 사회주의적 결정 프로세스를 지니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위에서 결정하면 그만큼 신속히 이뤄진다"며 "정부 간의 고위급 대화가 활성화되는 게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기가 쉽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5월 이후 고위급 대화가 빨라지고, 잦아지고, 또 깊어졌다는 것은 고무적"이라며 "앞으로 양국이 FTA(자유무역) 협상, 통상협력, 인적·문화적 교류 등에서 구체적으로 성과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