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필 논리는 미국,영국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없으니깐 트럼프가 숱한 거짓말해도 당선된거 아니냐면서 이재명의 판결은 이미 대선 때 유권자가 판결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 글 읽고 어떤 생각이 들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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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하기전까지 과연 잘못된 판단이라고 할수 있나?
이 사람 글은 끝까지 읽기 어려움..
여기가 미국임?
개정하기전까지 과연 잘못된 판단이라고 할수 있나?
이 사람 글은 끝까지 읽기 어려움..
이거 좀 복잡해. 이재명 지지율이 높다는걸 무시할수없으니 .. 미국 사례가 맞을 확율이 높지.. 정치인들의 경각심이 중요할지 아니면 사법부에 너무 힘실어줘서 정적제거에 악용될지..
여기가 미국임?
난 개소리라고 봄
선거 제도랑 연임 선거운동 로비 아예 체계가 다른국가랑 비교를 처하는 지능대가리는 어디서 나오는 거임?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