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대한민국 자체 핵무장은 결코 선택지가 될 수 없어"

2024 접경지역 발전 포럼 반 전 총장 기조연설
인류 지속가능한 미래 국제 협력 견지해 나가야

'2024접경지역 발전포럼'이 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려 반기문 제8대 유엔사무총장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서울=박승선기자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이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한국은 적극적으로 한미동맹을 수호하고, 한반도 평화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 전 총장은 13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2024 접경지역 발전포럼'에서 '국제정세와 한반도 안보'를 주제로 기조연설하고 이처럼 말했다. 반 전 총장은 "우리 사회 일각에서 자체 핵무장의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고 우려하며 "저는 자체 핵무장은 결코 우리의 선택지가 될 수 없다는 견해를 일관되게 밝혀 왔다"고 피력했다. 이어 "자체 핵무장은 필연적으로 핵확산방지조약(NPT)의 탈퇴와 국제사회의 제재를 불러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경제구조상 대외개방형 무역국가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한 반 전 총장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CVID)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 "북한의 폐쇄적, 퇴행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끈질기게 추구해 나가야 한다"고 못박고, "통일은 한민족의 염원이고, 헌법의 명령이고, 대한민국이 성취해야 할 최대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한미동맹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한미동맹이 흔들리면, 우리 외교안보정책 전반도 흔들리고 다른 나라들과의 전략적 외교관계에도 균열이 생기게 된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과 관련해 한미동맹의 약화를 앞장서 막고, 대응해야 한다는 조언도 했다. 반 전 총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캠페인에서 푸틴, 김정은과 같은 독재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우리나라를 ‘머니 머신’이라고 부르면서 돈을 내지 않으면 주한 미군의 철군 가능성도 있다는 거론까지 한 바 있는데, 이러한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을 주의깊게 살펴서 용의주도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터무니없는 방위비 분담 요구에는 설득과 압박, 그리고 동맹의 가치를 중심으로 대처하되, 우리의 자세를 전향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제사회가 협력에 난항을 겪고 있는 기후문제와 관련해서도 "트럼프 당선인이 1기 때와 마찬가지로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할 것이라는 유력한 보도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고 우려하고 "예상되는 것처럼 협정에서 탈퇴한다면, 이것은 정치적 오판이고, 경제적 오산이며, 환경적 오류"라고 경고했다. 또 "미국은 물론,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에 큰 죄를 짓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뿐 아니라 사회적인 관심과 여론 환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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