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유엔 인권 검토서 한미일 권고 모두 거부 … 88개 권고안에 거부 의사

북한이 7일(이하 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의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에서 한미일 3국이 제기한 권고사항을 모두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의 소리(VOA)는 "UPR 실무그룹이 11일 발표한 UPR 심사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 해체, 성분제에 따른 차별 철폐, 강제 송환된 사람들에 대한 고문 중지, 억류자와 납북자 송환 등 권고안에 대해 '주목한다'는 표현을 써 사실상 거부했다"고 12일 보도했다.

북한은 이날 88개의 권고안에 대해 "주목한다"고 답변했는데, UPR에서 이 표현은 통상 거부 의사로 해석된다.

VOA에 따르면, 북한은 미국, 한국, 일본이 낸 권고안을 모두 거부했고, 나머지 206개 권고안에 대해서는 내년 2월에 시작되는 제58차 인권이사회 전까지 답변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2019년 제3차 UPR에서도 회원국들이 제시한 262개 권고 중 132개를 이행할 것을 약속했지만 현재까지도 실제 이행 여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날 UPR 권고 발언 현장에서는 정치범 수용소와 억류자·납북자 귀환 문제 등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 침해 문제들이 제기됐다.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이 정치범수용소를 즉각 해체하고 부당하게 구금된 정치범을 석방하며,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 등 자의적 구금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한국 대표로 참석한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는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들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윤 대사는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와 이산가족 문제를 즉각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며 "특히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등 세 명의 선교사를 비롯해 억류된 6명의 한국 국적자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일본 측 오이케 아츠유키 주제네바 대사도 "납치 문제는 기본적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납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계속 고령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납치 문제는 긴급하고 심각한 인도주의적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