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고 열흘 앞두고 … 민주 '사법정의특위' 출범

더불어민주당이 '사법정의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5일 오후 국회에서 사법정의특위 출범식이 열린 가운데, 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행하는 '이재명 정적 죽이기'에 대해 법리로 지적하겠다"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이 대표에게 가해진 사법적 탄압이 얼마나 법리와 판례에 어긋나는지 연구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는 활동을 이어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최민희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한 수사가 야당 탄압이 아닌 '반윤 세력 말살 시도'라고 했다.

최 의원은 "검찰이 애초 조작된 가짜뉴스를 피의사실인냥 유포하고, 그 뒤 언론에 의해 조작돼서 다시 유포되면 검찰이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로 기소를 감행하는 것"이라며 "이게 이 대표 기소에 대한 메커니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향한 사법적 탄압은 대통령실과 정치검찰, 언론, 민주당 내부의 일부 호응 세력이 만든 법기술을 악용한 정적 죽이기"라고 했다.

김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까지도 야당 대표를 죽이기 위한 공작을 지속하고 있다"며 "오는 15일과 25일, 국민이 제대로 사건 진상을 이해해 두 번 다시 김대중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특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생중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새미래민주당은 이 대표 1심 선고 생중계를 요구하고 나선 바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은 TV로 생중계돼야 한다"며 "이 대표는 당당하게 1심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재판부에 요구하라"고 강조했다.

전 최고위원은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 생중계 한 예가 있다는 것이 생중계 요청하는 배경인데, 이 대표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읏 사실상 국정농단 주범으로 수사받고 그에 따라 처벌을 받는 당사자였고,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정치검찰을 동원해 수사·기소한 정권 탄압의 피해자·희생양인 사람이라 전혀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5일,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은 25일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