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김건희 여사 동행명령장 발부 … 법사위 이어 두 번째

국회 운영위원회가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김건희 여사 등 증인 7명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김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이어 두 번째다.

운영위는 1일 오후 대통령실 대상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출석하지 않은 7명의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민의힘은 합의된 증인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표결을 진행했고, 재석 의원 27명 중 찬성 18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강하게 충돌했다. 운영위 여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박 위원장이 의사 진행 일정에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하자 "국회가 무슨 경찰이 된 것이냐, 검찰이 된 것이냐"며 "강제력을 동원해서 증인들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이런 강제 구인을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항의했다.

또 "권한 남용을 하는 운영위원회에 대해 깊이 유감을 표한다"며 "동행명령장 관련 의사 진행을 최소화해달라"고 했다.

배 의원은 "우리가 요청한 증인은 30명은 단 한 명도 부르지 않았다"며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부른 증인들이 오지 않았다고 일사천리로 (동행명령장 발부)를 강행해도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 명태균 씨 등 몇몇 증인들은 이미 다른 상임위에서도 국감장에 불출석했고, 통행명령장 수령마저도 고의로 회피했다"며 "오늘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감에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동행명령장 발부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동행명령장 발부를 강행하려는 박 위원장을 향해 "사악하다"고 발언했고, 야당 의원들이 사과를 요구하며 고성이 오갔다.

아울러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증인들이 '공무상 비밀 준수' 등을 불출석 사유로 밝힌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무식하면 보좌진도 무식해도 되는 거냐"라고 발언하자,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이 무식하다고 하는 거냐"며 또다시 충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당 소속 의원들을 향해서만 경고를 내리는 박 위원장에게 항의하고자 위원장석으로 나가 경고를 취소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회의를 방해하고 있다"며 착석할 것을 요구했고 토론을 종결한 뒤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민주당 소속 전용기·윤종군·모경종 의원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김 여사에게 발부된 동행명령장을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