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 배제 상설특검 개정안 단독 처리 … 與 "날치기·야반도주" 반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추진하는 '여당 배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하자 국민의힘은 "독단과 위선"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여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전날 운영위에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이 야권 강행으로 통과된 점을 언급하며 "헌법 파괴 비상식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전날 운영위 국정감사 종료 후 전체회의를 열고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과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일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 교섭단체의 추천 권한을 배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상설특검 규칙 개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표결에 반대했지만, 야권은 해당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고 개정안은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운영위를 통과했다.

이에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 밤 11시가 넘어 국민의힘이 동의한 바 없는 안건들이 졸속으로 날치기 처리됐다"며 "헌정사 길이 남을 악행"이라고 규탄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도 "어젯밤 야반도주와 같은 날치기가 있었다"며 "밤 11시 넘어서 예산안 처리의 발목을 잡고 상설특검의 공정성을 해치고 증인, 참고인의 인권 탄압하는 악법들이 통과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관행을 무시하고 운영위원장직을 강탈할 때부터 막장 운영은 예견된 일"이라며 "어젯밤 11시가 넘어서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와 상설특검법을 절차 면에서도 날치기로 처리했다"고 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법안을 전체회의에서 다수결로 밀어붙이는데 소수 여당이 당할 재간이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는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배우고 가르쳤다. 마지막에 다수결의 원리가 작용할 수 있다는 것 안다. 그렇지만 대화와 타협을 하려고 노력했느냐"며 "어젯밤에 있었던 그 일이 과연 국회가 말하는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지킨 것이냐"고 항의했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은 옳은 말씀이지만 우리는 입법부의 일환"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