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러 파병'에 비난커녕 우리 내부만 공격하는 민주 … 대한민국 정당 맞나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안보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공격해 피해를 주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선 제명과 문책을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안보마저 정쟁 수단으로 삼는 민주당이야말로 규탄 대상"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기호 의원이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북한군을 공격해 이를 대북 심리전으로 활용하자고 문자를 보낸 것이 드러났다"며 "젊은 해병대원과 이태원의 수많은 젊은이를 지키지 못한 정부가 이역만리에서 벌어지는 전쟁 위기를 한반도까지 끌고 오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가뜩이나 불안한 안보 상황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잠재우기는커녕, 장기판의 말을 옮기듯이 가벼운 말로 위기를 부추긴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신 실장을 즉각 문책하고 국민의힘은 한 의원 제명이라는 강력한 조치에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매체는 한 의원이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신 실장에게 우크라이나와 협조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폭격하자는 취지로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장면을 촬영해 공개했다.

민주당은 25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윤석열 정권의 전쟁 조장과 신북풍몰이 긴급 규탄대회'를 열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반도의 전쟁 위험 결사 반대한다"며 "위험천만한 윤석열 정권의 신북풍몰이 규탄한다"고 외쳤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반도에 전쟁을 불러들여 정권이 마주한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위험천만한 기획을 실행하고 있다"며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생명쯤이야 아무렇지 않게 희생할 수 있다는 소시오패스적 발상에 소름이 끼친다"고 했다.

당초 민주당은 국가정보원이 지난 18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 사실을 최초로 밝혔을 때 이를 부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히려 "국내 정치적 위기를 북풍으로 돌파하려는 시도"라며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북한의 파병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자마자 비판의 칼날을 윤석열 정부를 향해 겨눈 것이다.

북한이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을 일삼을 때마다 민주당은 되레 정부를 비판하는 행태를 반복해 왔다. 민주당은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가 계속되자 정부의 대북 정책을 문제 삼은 것이 대표적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계승한 민주당 외교·안보 분야 원로들은 "윤 정부가 압박과 제재를 통해 북한을 굴복시키려고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달 북한이 핵무기 생산의 '심장부'인 고농축우라늄 제조시설을 처음으로 공개했을 당시 국민의힘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는 동안 민주당은 침묵을 지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를 두고 "민주당은 북한 얘기만 나오면 평소와 달리 아주 과묵해진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북한 앞에서 '작아지는 모습'을 보일 때마다 이 대표의 과거 발언도 덩달아 재조명되고 있다. 이 대표는 앞서 여러 차례 '이긴 전쟁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왔다. 그의 대북관은 여권으로부터 "평화를 가장한 굴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전쟁 아니면 평화라는 이분적 프레임으로 전쟁 위기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북한 도발에는 침묵하면서 안보를 선동의 도구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북한의 도발에는 큰 소리 한 번 못 내면서 여당 의원의 문자에 선동거리를 찾았다는 듯이 달려드는 모습이 개탄스럽기 그지없다"며 "안보마저 선동의 도구로 삼는 민주당이야말로 규탄의 대상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규탄대회를 열어 여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북한이 의도한 '남남갈등'을 오히려 조장하는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안보 문제마저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어리석은 행동을 멈추고, 진정으로 규탄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되돌아봐야 한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은 여당이나 정부가 아닌 바로 북한"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