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에서 막을 수 있었는데 … 文 정부, '철근누락' 설계업체 선정 과정 논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가 문재인 정부의 석연찮은 설계업체 선정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에서는 진상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실시된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공모대전'에서 1위로 선정된 설계사는 '순살 아파트' 논란의 핵심인 '무량판 구조' 관련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설계를 평가한 '기술심사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무량판 구조의 경우 내력벽 허용 및 불가 부분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여 계획하였는가'라는 항목이 존재하는데, 이 업체의 경우 'N(정보없음)'이 표시돼 있다.

업체가 무량판 구조 관련 기준에 아무런 정보를 표시하지 않았음에도 1위로 선정된 것이다.

해당 업체는 공모전에서 1위로 선정됨에 따라 LH 수서역세권 신혼희망타운(A3블록)의 최종 설계권을 획득했다. 해당 아파트는 설계 단계부터 무량판 시공 부분에 대한 철근이 누락됐는데, 이는 선정 당시부터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결과적으로 공모대전 선정 당시부터 무량판 설계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고 이를 방관한 채 설계가 진행돼 '무량판 설계 철근 누락' 사태가 벌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