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7일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2025학년도 대입전형을 바꾸려면 올해 5월 말까지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법령의 제·개정이나 천재지변, 학과의 구조 개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입시 전해 5월 말까지 반영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2026학년도 정원 논의는 가능하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조항을 근거로 2026학년도 정원을 바꾸는 것을 논의해 보자는 것은 성립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정 갈등이 장기화된 것과 관련, "겨울철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시기로 예상하고 있다"며 "호흡기 질환자, 심뇌혈관 질환자, 감염병에 대응한 비상 대책을 별도 준비 중이고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에 대해서는 "2035년에는 2만 명 이상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교육과 인프라 제약을 고려해 2000명 증원으로 결정했다"면서 인원 변동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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