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돈 1800억 퍼부은 도로 폭파됐는데 … 문재인·이재명은 아무 말 없다

북한이 1800억 원 규모의 우리 혈세가 투입된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를 폭파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말이 없다. 정치권에서는 야권 지도자들의 함구는 북한에 대한 굴종적 자세라며 국가 안보와 관련한 문제만큼은 종북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으나 북한의 도로 폭파에 대해선 입을 다물었다. 대신 남북 간 신경전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큰 의무이고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가장 지고한 책무"라며 "그런데 한반도의 위기 긴장을 관리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는지 매우 궁금할 정도"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100년도 이전에 이미 전쟁을 겪었다. 다시 그 위험을 감수해서는 안 된다"면서 "전쟁을 막기 위한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그런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나무란 것이다. 4일에 한 번꼴로 SNS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온 문 전 대통령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군은 전날 오후 12시쯤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불과 10m 떨어진 북한 지역에 있는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했다.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사업은 우리 정부 자산으로 진행됐다.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건설 자재와 장비, 현물이 지원됐다. 국민 세금 1억3290달러(약 1800억 원)가량이 들었다. 차관 형태로 지급됐지만 북한은 당연하다는 듯 갚지 않고 있다.

북한의 이런 행태는 2020년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흡사하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문 전 대통령과 김정은이 4·27 판문점 선언에서 약속으로 지어졌다. 우리 세금 168억8700만 원이 들었다. 문 전 대통령이 폭파 전날인 6 ·15 남북공동선언 기념식 축사에서 "대화의 창을 닫지 말 것을 요청한다"면서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대북 특사로 보내겠다고 사실상 '구걸'했지만 돌아온 건 북한의 비난과 건물 폭파였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는 우리 자산을 돌려받기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정권이 교체되고 지난해 6월이 돼서야 통일부가 국유 재산 손해액 447억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피해액과 폭파로 인한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피해액을 합산한 수치다.

북한이 최근 진행한 두 건의 폭파 이유는 모두 '대북 전단'이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는 남한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을 문제 삼았다. 도로 폭파를 두고는 평양 상공에 남한 무인기가 전단을 뿌렸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인식도 비슷하다. 대북 전단이 북한을 자극한다는 논리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제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제재를 가하려고 낸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만 10개에 달한다. 모두 대북 전단 살포 신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 징수나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위헌'으로 판결한 상황에서도 대북 전단 살포 제지를 이뤄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법안 발의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던 한 민주당 의원도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대북 전단으로 인한 접경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북한과 평화를 위한 대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장인 박지원 의원은 지난 14일 "정부 입장에서 무인기가 평양으로 갔다는 것은 침략이고 침공"이라고 했다.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으로 들어왔을 당시 민주당이 군의 방공망 체계만을 탓했던 것과 사뭇 다르다.

여당은 민주당이 북한과 우리 정부를 동시에 비판하는 방식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북한의 도발이 북한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에서 "안보 상황이 엄중한데 민주당은 갑자기 국가안보상황점검회의를 만들어 지금의 상황에 남북한 양측 모두 책임이 있다는 식의 양비론 선동을 하고 있다"며 "사실상 우리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면서 북한 편을 들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