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무위 국감서 임종석-경문협 유착 의혹 제기 … "무소불위 사조직"

국민의힘이 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국가론'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 사이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경문협은 남북 저작권 협약에 따라 2005년부터 국내 지상파를 비롯한 방송사로부터 조선중앙TV 등 북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를 걷어왔다. 임 전 실장은 2004년 경문협 설립을 주도하고 2017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초대 비서실장으로 임명될 때까지 이사장직을 맡았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국회에서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출연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여당은 국감에서 임 전 실장과 경문협의 법인 소재지가 같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경문협이 사실상 임 전 실장의 '사조직'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에서 대한민국 저작물이 사용되는 것은 저희가 한 푼도 걷어낸 적 없다"며 "제일 큰 문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는 법인이 배타적 권리를 받고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저작권료를 징수하는 이 기관이 임 전 실장의 사조직처럼 보인다"고 질의했다.

이어 "임 전 실장이 해당 법인의 설립을 주도하고 대부분 기간 이사장으로 재임했다는 점, 임 전 실장의 통일 운동 베이스캠프처럼 사용했다는 것"이라며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임 전 실장의 선거캠프가 해당 건물 4층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문협 이사진 명단을 확인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가진 인물들이 재직한 점을 들며 국무조정실에 해당 조직에 대한 자료 확인과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열린 국감에서 야당은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출석을 요구했다. 야당은 김 전 행정관이 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로 임명된 배경에 김건희 여사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임명 과정에 대한 경위를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대본 조직국장은 실무와 조직을 총괄하는 사람이기에 당시 대통령 후보와 영부인이 모르기 굉장히 어렵다"며 "(김 전 행정관) 본인이 고르고 선택해서 (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로) 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말대로라면 정상적이지 않은데, 대선에서 역할이나 여당 경선 총선에 대한 대가성 보은 인사라는 추정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전 행정관처럼 비전문가이고 건설사 출신이 공공기관 임원으로 갔다"며 "그러면 이러한 사실이 더 있는지 없는지 공공기관 임원에 대해 전수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