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美 대선 앞두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 … 내후년 주한미군 방위비 올해보다 8.3%↑

한국과 미국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적용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는 '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4일 타결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은 첫해인 2026년 방위비 분담금으로 2025년보다 8.3% 오른 1조5192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2027~2030년 연간 인상율은 현행 국방비 증가율(평균 4,3%) 대신,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연동시키고 연간 인상율이 5%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도 설정했다.

외교부는 "2026년 총액은 최근 5년간 연평균 방위비 분담금 증가율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증원 소요, 군사건설 분야에서 우리 국방부가 사용하는 건설관리 비용 증액으로 인한 상승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또 방위비 분담금을 사용한 수리·정비 용역은 '한반도 주둔 자산'에만 해당한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주한미군의 역외자산 정비 지원을 폐지했다.

아울러 양국은 분담금 운영 효율성·투명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합동협조단(JCG) 협의 강화, 군수지원 분야 5개년 사업계획 제출 요건 신설, 한국 국방부 건설관리비 3%→5.1% 증액으로 역할 강화, 제도개선합동실무단(IJWG)에서 한국인 근로자 퇴직연금 운용 수수료 협의에도 합의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의미한다.

다만 이번 협상에서는 전체 액수를 먼저 정하는 현행 '총액형'에서 지출 내역부터 따지는 '소요형'으로의 분담금 방식 전환, 그리고 미집행금 문제 등은 해소되지 못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총액형·소요형 전환 문제는 한미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중장기적으로 제도개선 관점에서 논의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