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핵 교리 개정 선언 … "러 위협국 지원은 공동 공격 간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 사용 원칙을 담은 핵 교리(독트린) 개정을 공식 선언했다.

비(非) 핵보유국이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하면 지원국 역시 공격자로 간주한다는 내용 등이 개정된 교리에 담길 예정이다. 서방국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무기 사용을 승인할 경우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라는 평가다.

AP통신, 로이터통신,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각) 국가안보회의에서 "현재 군사·정치 상황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며 "핵 억제분야 정책은 현실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핵무기 사용 조건을 다루는 교리 변경작업이 진행됐고 군사적 위협에 관한 내용이 보강돼야 할 분야"라고 말했다. 공식적으로 핵 교리 개정을 선언하고 실무적 주문을 내린 셈이다.

러시아의 핵 교리 개정 발표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러시아에 대한 장거리 무기 사용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한 지 수시간 후 나왔다.

러시아의 현재 핵 교리는 '러시아 또는 동맹국에 대한 핵무기 및 기타 유형의 대량살상무기 사용에 대응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한 '국가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재래식 무기를 이용한 침공이 있을 때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미 러시아는 서방국들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등을 자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대응방안으로 핵 교리를 개정할 가능성을 여러 차례 시사한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은 '새로운 위협의 발생'을 핵 교리 개정사항으로 꼽았다. 어떠한 위협이 생기면 핵무기 사용이 가능한지를 다루는 조항을 고쳐 최근의 안보환경 변화를 반영하라는 취지다.

그는 "비핵보유국이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하는 경우 이를 두 국가의 공동 공격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핵보유국이 재래식 무기를 쓰더라도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은 공격이라면 이 국가들을 모두 공격자로 여기겠다고 푸틴 대통령은 설명했다.

아울러 전략 및 전술 항공기, 순항 미사일, 드론, 초음속 및 기타 비행 차량 등을 활용해 공중 및 우주에서 러시아 국경 안으로 대규모 공격을 개시한다는 점이 신뢰할만한 정보로 감지되면 핵무기 사용이 고려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방국들은 우크라이나의 요청을 검토 중이고, 러시아는 서방 무기가 자국을 타격할 땐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한 상태다.

따라서 러시아의 개정 핵 교리에서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우크라이나가 미국 등 핵보유국으로부터 지원받은 재래식 무기인 장거리 미사일 등을 러시아 본토 타격에 쓸 때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공격으로 간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AP는 새로운 핵 교리는 공중 공격에 대한 핵 대응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라면서 서방이 장거리 공격을 허용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미국의 씽크탱크 랜드 연구소의 수석 정치학자 사무엘 샤랍은 엑스(X, 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것이 허세라고 생각하든 아니든 핵 강국이 선언적 정책에서 핵 사용 조건을 완화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핵 교리 개정사항에 자국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맹방(盟邦)인 벨라루스에 대한 공격도 핵무기 대응을 고려할 요건으로 넣을 것을 주문했다.

그는 벨로루시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과 이 문제에 대해 합의했다면서 "변경할 교리에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공격이 발생하면 핵무기 사용 권리를 가진다는 뜻도 담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