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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당, 적반하장 청문회로 '민원인 사찰 범죄' 수사 방해"

뉴데일리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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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는 3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민원인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강행하려는 것은 △책임자급 경찰을 증인으로 불러 수사를 방해하는 '외압'인 동시에 △피해자인 '민원인'을 전 국민 앞에 공개하는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와 언론비평시민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 MBC 사내 단체 MBC노동조합(3노조,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오정환·강명일)은 24일 서울 여의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정보 보호'는 민주체제 존속의 문제인 만큼 누가 정부 기록까지 불법적으로 유출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민주당은 수사를 방해하지 말고, 진실을 밝혀 책임자를 단죄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디어특위 등은 "지난해 12월 25일 MBC와 뉴스타파는 '방심위 민원인'들을 추적·보도하면서 민원인들과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친인척 관계라고 주장했다"며 "시청자들은 방심위에 민원을 넣은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적나라하게 유출됐다는 점에서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앞으로 누가 신변 보호를 믿고 공공기관에 민원을 넣고 신고를 하겠느냐"며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신뢰마저 위협하는 일이었다"고 해당 보도를 비판한 미디어특위 등은 "특히 유출된 정보의 수준이 단순한 민원 기재 정도가 아니었다"며 정보 유출 경위를 문제 삼았다.

미디어특위 등은 "'방심위 민원란'에는 가족관계는 물론 주민등록번호도 적지 않는데, MBC 기자들은 류 위원장의 아들과 동생 부부, 처제 부부, 외조카까지 알아냈고, 나아가 동생 부인의 직장 동료와 류 위원장 전 직장 때 지인의 가족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며 "이는 경찰이나 행정안전부,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미디어특위 등은 "우리는 민주당이 처음부터 이 사건에 연루돼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지난해 12월 25~26일 보도된 MBC 뉴스를 근거로 들었다.

당시 MBC A기자는 "국회 과방위 소속 한 의원실과 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가 접수됐고 이 내용을 우리가 입수하게

되면서 취재가 시작됐다"고 밝혔고, 다음 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한 B기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실과도 관계를 맺어오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한 의원실을 통해서 자료를 입수, 결국 보도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현재 MBC와 특수관계를 고려하면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과방위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 확실하다고 단정한 미디어특위

등은 "그런데 이제 막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는 상황에 그 민주당 과방위 위원들이 청문회를 연다고 한다"며 민주당이 관련 청문회를

자청해 여는 자체가 적반하장격이라고 비판했다.

미디어특위 등은 청문회 증인 명단에 '수사 관계자'들이 대거 올려져

있는 것도 비상적이라고 꼬집었다. 개인정보 유출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경찰을 불러 추궁하겠다는 건, 마치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들고 경찰을 심문하는 격이라는 것이다.

미디어특위 등은 민주당이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민원인까지 증인으로 부른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