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홍위병들이 벌이는 '판검사 압박법', 저질 의원 '국민 소환법'이 우선

검찰 구형을 기점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증폭되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사법부 압박 입법을 실행에 옮기고 나섰다. 민주당은 판사와 검사가 법을 왜곡해 기소하면 처벌하는 '법 왜곡죄'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를 본격화하는 등 무력시위에 나섰다.

야당은 2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형법 개정안을 법안소위로 회부했다. 검사나 판사가 법을 왜곡해 기소하거나 판결하면 10년 이하 징역과 자격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 소속 이건태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변호했다.

여기에 검사가 기소 사건 대비 유죄 판결 비율을 집계해 검사 평가 기준에 추가하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장경태 의원 대표 발의)도 마찬가지로 법안 소위로 회부됐다. 검사의 기소권을 약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해당 법안들이 법안심사 1소위로 회부되면서 사실상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또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 안건을 통과시켰다. 박 검사는 이 대표가 재판을 받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맡았다. 해당 청문회는 다음 달 2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다양한 판검사 압박 법안을 시리즈로 준비하고 있다. 쌍방울 대북 송금 검찰 수사 과정을 특검하겠다는 '대북 송금 특검법'과 피의자가 검사를 기피할 수 있는 검사 기피제(이성윤 의원 발의)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검사에 더해 판사들의 탄핵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판사를 직접 국민이 선출하는 '판사 선출제' 주장도 나오는 상황이다.

게다가 검찰청 자체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처, 국가수사위원회 등 3개 기구로 쪼개 검찰을 완전히 해체하겠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에서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구형 직후 이런 압박형 법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일 1심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했다는 혐의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서는 민주당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모조리 떠안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당내 검찰독재특위와 검찰개혁TF 등이 이 대표와 관련한 재판을 담당해 방어하고 있어 이 대표의 구형과 선고가 나올 때마다 충격을 모두 민주당이 흡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7개 사건 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는 상태다.

특히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입법 공세보다는 국회의원 특권 폐지와 관련한 논의로 반전을 꾀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도 있다.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의 폐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으로 맞불을 놓는 것이 오히려 여론전에 좋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이 대표가 먼저 나서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고 국민소환제 등을 도입하자고 승부를 걸면 오히려 검찰과 사법부가 더욱 압박을 느낄 것"이라며 "이 대표가 구형을 받자마자 민주당이 이들을 흔드는 모습에 희열을 느낄 사람은 이 대표 지지자뿐"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차분하게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상했다시피 민주당은 떠들썩하고 왁자지껄하게 위원회를 만들고 규탄하며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를 또 탄핵한다고 한다"며 "재판에서 당당하게 거짓말이 아니라고 해 놓고 왜 그렇게 안달복달하는지 국민들은 궁금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검사들에 대한 보복에만 열중하고 있다"며 "아무리 국회의 권력으로 검찰을 협박하고, 사법시스템을 뒤흔들어도 진실은 가려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