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국가론' 이어 '이재명 테러 괴담' … 바닥 모르는 '운동권 정치'의 타락

운동권이 주를 이루는 야권의 정치 방식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이재명 정치 테러'와 같은 괴담 정치는 물론, '2국가론'으로 북한 김정은의 입만 바라보는 안보 방향성 등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능력과 자질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앞서 계엄령설을 유포하며 정치 공세를 이어가던 신이재명계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테러할 가능성을 거론,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 최고위원은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저희는 최근 정권 교체 초입에 들어섰다고 말씀드렸는데 (현 정부가) 그 상황을 막기 위해 쿠데타적 계엄이나 테러 같은 것들의 유혹을 느끼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권 교체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권 교체 주자가 될 만한 그런 사람들,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사람들에 대한) 정치 테러"라며 "윤석열 정권을 교체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실현하는 데 있어 저희가 계엄이나 테러를 막아내지 못해 그런 것들을 실현하지 못한다면 죄를 짓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도 제대로 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기존에 주장했던 군내 충암고 라인의 존재 등을 거듭 주장했다. 2차 제보 공개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그건 저희가 판단할 문제"라며 "이미 저희가 제기한 것만으로 굉장히 중요한 걸 제기했다고 본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북한 김정은이 주장한 '1민족 2국가론'을 추종하는 발언마저 나왔다. 문재인 정부 '황태자'로 불린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입에서 나왔다. 그는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3기 의장 출신이다.

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통일을 하지 말자.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며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밝혔다. 헌법 영토 조항 개정과 통일부 폐지 등도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김정은의 주장과 궤를 같이한다. 김정은은 지난해 12월 북한 조선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한의 대결 책동으로 북남(남북) 관계가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고착됐다"고 했다. 김정일 시대부터 고착화된 대남 노선 '우리민족끼리'와 전혀 다른 통일 노선을 택한 것이다.

청와대 비서실장직을 내려놓으며 "통일운동에 매진하겠다"던 임 전 실장이 돌연 통일관까지 바꾼 원인으로 꼽히는 장면이다.

이에 대해 법조인 출신의 한 민주당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우리 당의 정치 방식이 약간 낡았다는 인상을 준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면서 "노무현 대통령 이후 획기적인 정치 방식이 새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운동권 족보로 이어지는 형태를 보이면서 새로운 유형의 인재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갈증이 당내에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민주당은 친문(친문재인)과 친명(친이재명)으로 이어지는 주류 교체의 시간에도 운동권 출신 인사들의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대협과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대련(21세기한국대학생연합)으로 연결되는 운동권 족보와 특유의 종북 이념 자체를 탈피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거리 투쟁식' 정치 공세도 운동권의 잔재로 평가받는다. 광우병 괴담과 제주 해군기지 반대, 사드 반대,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 계엄령 의혹 제기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괴담을 거론하며 여론의 불안감을 높이고, 이를 반정부 투쟁으로 연결시켜 대중을 장외로 불러 모으는 방식의 전형인 운동권 투쟁 방식이다.

2008년 광우병 논란 당시 이런 전략이 정확히 먹혀들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의 근거로 야권에서 미국산 소고기의 문제점을 거론하기 시작하자 여론의 공포감이 커졌다.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뚫린다는 '뇌송송 구멍탁' 등 자극적인 구호도 나왔다. 당시 민주당과 야권이 총출동해 주도했던 투쟁은 이명박 정부 초창기에 치명타를 입혔을 정도였다.

2009년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투쟁도 같은 방식으로 전개됐다. 야권 인사들은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모여 천막을 치고 문화제를 빌미로 노래를 부르고 마을 주민들을 끌어모았다. '미군이 해군기지에 들어오면 성폭행이 일상화될 것', '사창가가 생겨 동네가 쑥대밭이 될 것'이라는 루머를 무차별적으로 퍼트렸다. 주민 설득과 부정 여론으로 난항을 겪던 해군기지는 2016년 2월이 돼서야 준공됐다. 강정마을은 주변이 오히려 쾌적해졌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박근혜 정부 시절 사드 배치 반대 투쟁도 있었다. 민주당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 배치를 두고 전자파 문제를 제기했다. '사드 전자파에 몸이 튀겨진다'는 유언비어가 거침없이 유포됐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런 괴담을 확대 재생산한 주역이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사드 괴담 노래자랑에 참여해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전자파 검사를 여러 차례 진행했지만,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론이 났다. 각종 논란으로 지연된 사드 배치는 지난해에서야 배치가 마무리됐다.

민주당의 이런 전략은 점차 내리막길을 걷는 모습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이 실패 사례로 거론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배출로 삼중수소 농도가 올라 우리 해역에 큰 악재가 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해 6월부터 전국 장외투쟁을 통해 어민들과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그러나 민주당의 노력에도 여론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일본의 원전 처리수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진단했다. 한국 이외 어떤 나라에서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점도 민주당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가장 최근에는 계엄령 괴담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필두로 한 '충암고 라인'을 가동해 계엄을 선포하고 민주당을 무력화한다는 내용이 계엄령 괴담의 핵심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스스로 이런 주장에 근거를 대지 못했다. "제보가 있다", "대통령이 반(反)국가단체를 거론한다", "충암고 라인이 등장했다", "계엄을 미리 방지하려는 것"이라는 것이 전부였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제외하고 계엄령과 관련해 어떤 동요도 없었다.

정치권에서는 '합리파'가 좌파 이념 논리로 무장된 운동권 주류에 완전히 끌려다니는 민주당의 근본적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조직력이 강조되는 운동권의 특성상 개인플레이를 하는 합리파가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운동권 출신의 한 전직 의원은 "학생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하나의 일차원적인 이념을 가지고 수직 구조화돼 있다. 다른 이념을 말하면 바로 노선에서 이탈하는 것"이라며 "합리적인 사람들은 집단으로 뭘 하고 싸우는 게 잘 안된다. 결국 강성을 절대 못 이기는 이유"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