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文·임종석 '통일 재검토'에 "통일 의지 없다면 반헌법적 발상"

대통령실은 19일(현지시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통일 재검토'를 주장한 데 대해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체코 프라하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정부를 돌이켜보면 종전선언을 줄기차게 주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이 '통일 담론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북한과 대화만 하면서 평화를 지키겠다고 하는 평화론이라면 현실성이 없는 평화론"이라며 "실제로 북한의 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놓느냐에 대한 준비는 허술해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냥 말로만 전쟁이 끝났다, 평화가 왔다는 것을 미국과 전 세계에 로비하러 다닌 것이 아니냐"고 했다.

이어 "사드 방어체계도 제대로 구비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사드 기지 앞에 길을 가로막은 불법 시민단체를 몇 년 동안 방치해 뒀었다"며 "한미 확장 억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무관심한 5년을 보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북한과 통일하지 말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우리도 이제 통일을 포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인데, 북한이 과연 통일을 포기했겠냐"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또 "북한의 적화 통일론은 1960년대에 나온 고려연방제 통일론이었는데, 김일성 주석이 이걸 주창할 때 국가보안법이 먼저 폐지돼야 되고, 주한미군이 먼저 나가야 된다, 그렇다면 고려연방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두 가지 전제조건을 건 적이 있다"며 "이런 두 가지 전제조건에 동조하는 세력은 북한 정권의 뜻에 동조하는 그런 의견과 유사하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지금 통일론을 접고 두 개의 민족국가를 주장하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크고 자기가 생각하는 통일에 대해 자신감이 줄어서이지, 통일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그런 면에서 볼 때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고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과 임 전 실장을 향해 "그런 의지가 없다면 반헌법적인 발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흡수 통일이야말로 핵, 미사일 통해서 필요하면 무력으로 남한을 접수하겠다고 헌법에 적어놓은 북한의 주장"이라며 "우리나라가 흡수통일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과 임 전 실장은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4 한반도 평화 공동사업 추진위원회'가 주최한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각각 통일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은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나서면서 기존 평화·통일 담론도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게 됐지만 현 정부는 그럴 의지도, 역량도 없어 보인다"고 했고, 임 전 실장은 "통일을 하지 말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