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엔 입 꾹 닫고, 尹 탄핵·특검엔 광분 … '종북 본색'은 바로 이런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북한이 핵무기 생산의 '심장부'인 고농축우라늄 제조시설을 처음 공개한 데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 대여 공세에 혈안인 민주당이 국가 안보에 직결된 문제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두고 "북한 앞에서 한없이 작아진다"고 비판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북한은 추석 명절을 앞둔 지난 13일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매체를 통해 고농축우라늄 제조시설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 시설은 자연 상태의 우라늄을 핵탄두 제조가 가능한 수준으로 농축하는 장비를 갖추고 있어 핵연료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통일부는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제조시설 공개 후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하며 핵 능력의 가속적 강화, 전술핵무기용 핵물질 생산을 의논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권 인사들도 곧바로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4일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대놓고 공개했다. 과거 대북·대중 굴종 외교가 만들어낸 현실"이라며 "그래서인지 민주당은 북한 얘기만 나오면 평소와 달리 아주 과묵해진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는 단순한 무력시위를 넘어 대한민국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이 고농축우라늄 제조시설을 공개한 날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사건 재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재판 일정 때문에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했다. 당시 민주당 지도부도 공개회의에서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제조시설 공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박찬대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거론하며 특검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를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비유하며 사법리스크 방탄에 급급했다.

민주당은 고농축우라늄 제조시설 공개 이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닷새가 지나서야 관련 논평을 냈다.

한민수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해 "지난 12일 600mm 초대형 방사포 여러 발을 발사한 지 엿새 만이자 핵탄두 제조에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 제조시설을 공개한 지 닷새만"이라고 밝혔다. 이마저도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제조시설 공개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은 아니었다.

앞서 민주당은 북한의 잇따른 군사 도발에도 되레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지난 6월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가 계속되자 민주당 외교·안보 분야 원로들은 긴급 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가 압박과 제재를 통해 북한을 굴복하려고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북한의 도발보다 정부의 국정 운영을 문제 삼은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 내에서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오 시장은 "(우리 정부는) 이제 한 단계 진전된 새로운 자강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다름 아닌 핵 잠재력 확충"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자체 핵무기 개발까지 옵션을 확장해 정세 변화에 맞춰 우리의 국익을 주도적으로 수호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도 민주당이 탄핵과 특검, 입법 폭주 등 정쟁에만 몰두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로 여야는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김건희특검법'을 놓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본회의 의사일정을 논의했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김건희특검법은 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에도 거대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국민 불안만 야기하고 있다. 벌어지지도, 벌어질 수도 없는 계엄령 주장이 대표적"이라며 "북한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면서도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정당이라는 오명을 쓰기에 충분하다. 외부의 적이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내부 정쟁만 반복하는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은 19일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초기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한 하버트 R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회고록에서 문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이 공격용이 아닌 '방어적 목적'으로 핵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혀 파문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