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위증교사' 10월 마무리 수순 … 둘 중 하나는 李에 '치명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오는 10월 중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사건 등 각종 범죄 혐의 재판이 기약 없는 장기전에 돌입했지만 공직선거법 및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 선고는 이르면 내달 중으로 결론 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법조계는 두 사건 중 검찰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중한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일련의 재판들 가운데 하나라도 오는 2027년 3월 대선 이전에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 상실은 물론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20일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공판을 열 계획이다. 결심공판은 검찰이 구형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피고인도 최후 진술을 하는 등 재판 마무리 단계에 해당한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가장 먼저 시작된 만큼 1심 결론도 이르면 10월 중으로 나올 전망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에서 대장동 핵심 관계자로 알려진 김 전 처장이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잃은 것과 관련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영장판사도 '혐의 소명' 판단…위증교사 1심 10월 마무리

같은 재판부(형사합의34부)가 심리 중인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도 이달 30일 결심공판을 열 방침이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김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과거 자신의 '검사사칭 사건'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으로 넘겨진 사건 중 가장 늦게 시작됐으나 구조가 비교적 단순해 나란히 10월 내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백궁파크뷰 특혜 의혹'을 최모 KBS PD와 취재하면서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했다 벌금 150만 원을 확정 받았다. 그러나 이후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토론회에서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고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특히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증거가 명확한 만큼 일각에서는 일찌감치 유죄 판결을 점치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2023년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당시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최근 법정에서 재생된 이 대표와 김진성씨의 통화 녹음 등 결정적 증거가 이미 많다"며 "각종 사유로 심리가 다소 늘어졌지만 녹취는 그대로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도 이같이 보고 10월 위기설이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장동 재판은 장기전 돌입…2027년 대선 이전 확정 판결 불투명

현재 이 대표는 위례·대장동·백현동·성남FC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건 관련 위증교사,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등 총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혐의 개수만 11개에 달한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배임·부패방지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배임·허위사실 공표 등이다. 또 위례 개발 특혜 의혹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성남FC 사건으로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검사 사칭과 관련해 위증교사 혐의로 각각 기소된 상태다.

법원은 이 대표의 범죄 혐의가 너무 방대한 점을 고려해 각각의 사건 가운데 연관성이 인정되는 사안들에 대해선 재판을 병합해 심리하고 있다.

하지만 대장동 등 의혹 재판은 차기 대선이 치러지는 2027년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에서야 위례 의혹 부분 심리가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고 10월부터 대장동 의혹 심리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측근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7886억 원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아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 측근을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유출해 부당이득 211억 원을 얻게 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불법 대북송금 1심은 이제 준비 단계…사건기록 4만쪽

아울러 성남FC 구단주로부터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특히 네이버와 관련해 성남시 부지 매각을 대가로 성남FC 운영자금 50억 원을 요구하고 뇌물을 기부금으로 가장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후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까지 추가 기소하면서 '이재명 성남시'의 네 갈래 의혹이 한 사건으로 병합돼 심리되고 있다. 백현동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에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아 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최소 200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골자로 한다.

한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아직 공판 준비 단계에 머물러 있다. 지난 8월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으나 사건 관련 수사 기록이 A4용지 약 4만 쪽, 책으로만 80권 분량에 달해 향후 일정조차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대북제재로 불가능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을 북한에 약속하고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5월 지원의 대가로 북한측에 방북을 요청했다가 의전비용을 요구 받자 김 전 회장으로 하여금 300만 달러를 추가로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