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9일 2박 4일 일정으로 체코 순방길에 오르는 가운데, 그의 '탈원전 폐기 결단'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과감하게 폐기하고, 고사 직전까지 몰린 한국 원전 산업을 다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부활시켰다. 이러한 결단으로 유럽 신규 원전 사업 수주라는 쾌거를 이뤘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줄줄이 '탈탈원전'을 선언하고 있어 한국이 원전 르네상스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체코를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지난 7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24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자 선정에 따른 본계약 체결을 위한 '쐐기 박기' 차원이다.
이와 관련,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 대통령은 이번 체코 공식 방문을 통해 원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는 팀 코리아의 확고한 협력 의지를 체코 측에 전달하고,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으로서 우리 기업의 원전 사업 수주가 확정되도록 적극적으로 세일즈 외교를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이번 체코 공식 방문을 계기로 한-체코 간 원전 동맹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나아가 한미가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글로벌 원전 동맹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체코 정부는 지난 7월 17일 24조 원 규모의 신규 원전 4기 가운데 2기(두코바니 5·6호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이 주축이 된 '팀 코리아'를 선정했다.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주는 2009년 수주한 20조 원 규모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 4일 한국을 방문한 토마쉬 포야르(Tomáš Pojar) 체코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과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 최종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나머지 2기(테믈린 3·4호기)도 한수원이 수주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총수주 규모는 40조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한수원이 체코 원전을 수주할 수 있었던 데는 윤 대통령의 과감한 '탈원전 폐기' 결단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7월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의결하면서 '탈탈원전'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국정 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해 12월에는 문재인 정부 5년간 가동이 중단된 한빛 4호기를 재가동했다.
지난해 1월에는 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신한울 3·4호기를 다시 포함했다. 고사 위기의 원전 생태계가 복원된 것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중단시킨 경북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도 재개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2일 회의를 열고 신한울 3·4호기의 건설허가안을 신청 8년 만에 의결했다. 한수원이 2016년 건설 허가를 신청한 신한울 3·4호기는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계획인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백지화됐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위한 절차적 문제가 마무리되면서 정부는 약 11조7000억 원을 투입해 2032년(신한울 3호기)부터 2033년(신한울 4호기)까지 울진군에 1400㎿(메가와트)급 가압경수로형 원전 2기를 건설하게 됐다.
이번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는 체코 원전 수수에 이어 우리나라 원전 산업 부활을 본격화하는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고사 직전까지 갔던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원전 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따라 신규 원전 건설을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도 체코 원전 수주 직후 "우리 원전 산업이 전반적으로 고사 직전에 몰렸었는데, 탈원전 정책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서 다시 원전 산업을 회복시켰다"며 "우리 산업 전체가 또 우리 지역 전체가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세계 주요 국가들이 속속 '탈원전 폐기'를 선언하고 있어 추가 수주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유럽 탈원전 1호 국가인 이탈리아는 지난 7월 탈원전 폐기를 선언했다. 스위스도 지난달 탈원전 폐기를 발표했다.
또 스웨덴은 1980년 탈원전을 선언했다가 2022년 10월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벨기에도 2003년 탈원전을 발표하고 2025년까지 원전 운영을 중단하려 했다가 지난해 6월 원자로 2기의 수명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에서 탈원전을 유지하는 나라는 독일과 대만만 남게 됐다.
현재 원전 수출 능력을 갖춘 국가는 한국 외에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일본 등 5개국에 불과하다. 한수원이 이런 국가들을 제치고 이번 체코 신규 원전을 수주한 것은 한국 원전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입증한 것이다.
한수원은 체코 원전 수주에 앞서 2022년 10월 폴란드와 한국형 원전 건설을 위한 협력 의향서를 맺었다. 지난해 6월에는 2600억 원 규모 루마니아 삼중수소 제거 설비 건설사업을 수주했다.
국내 원전 관련 기업들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체코 순방 경제사절단에 주요 기업 총수들도 대거 포함됐다. 대한상의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이 윤 대통령의 체코 순방에 동행한다.
특히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은 추석 연휴 기간 다른 일정을 잡지 않은 채 체코 경제사절단 참여에 따른 원전 사업 준비를 직접 챙겼다. 재계에서는 이번 체코 원전 수주로 주기기 제작·공급업체가 될 두산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여권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탈원전 폐기 결단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과거 50년, 100년 뒤를 내다본 박정희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산업화 추진에 비견될 만하다"며 "윤 대통령의 재임 중 최대 업적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9/13/202409130008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