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MB OUT", "미친소 OUT", "미국산 쇠고기, 너나 먹어!"
2008년 2월 제17대 대통령에 취임한 이명박 대통령은 불과 2개월 만에 국민들로부터 '하야' 요구를 받는 전대미문의 상황에 봉착했다.
서울시청 앞 광장에선 하루가 멀다 하고 '반(反)정부', '반(反)쇠고기 수입' 시위가 벌어졌고, 인터넷에선 정부의 무능함을 비판하는 기사와 게시물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사방을 둘러봐도 정부 정책에 찬성하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 속으로 동조하는 세력들은 속내를 감추기에 급급했고, 애당초 현 정권에 불만이 있던 세력들은 더더욱 활개를 치는 양상이 전개됐다.
광우병 파동은 '무지'와 '오해', 그리고 광기(狂氣) 어린 '선동'에서 비롯됐다. 광우병 촛불시위의 발단이 됐던 MBC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관련 방송은 미국 도축장의 '다우너 소(주저앉은 소)'를 '광우병 걸린 소'로 둔갑시킨 '가짜뉴스'였다. 하지만 팩트는 뒷전으로 밀리고, 성난 감정만 앞세운 핏빛 시위는 이제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신생정부를 난도질했다.
이로부터 8년 뒤, 이번엔 임기 후반에 접어든 박근혜 제18대 대통령이 위기를 맞았다. 2016년 10월 24일 JTBC는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씨의 태블릿 PC 안에 200여 개의 국가기밀 파일이 들어 있다"며 최씨가 국가기밀문서를 보고받는 등 박 대통령과 국정을 의논할 정도의 막후 실세 역할을 했다고 보도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 보도 후 수많은 언론은 이 사안을 '국정농단 게이트'로 명명하며 박근혜 정부를 최씨 일가에 휘둘린 부패한 정부로 몰아갔다.
급기야 검찰은 최씨와 박 대통령을 '경제공동체'로 묶고, 최씨가 받은 뇌물이 사실상 박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박 대통령을 법정에 세웠다.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였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일주일에 나흘씩 재판을 여는 강행군을 펼친 끝에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고, 이 형량은 2021년 1월 대법원에 의해 확정됐다.
검찰 기소와는 별도로 국회는 박 대통령에게 부패 및 권력 남용 혐의를 적용해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고,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재판관 만장일치로 이 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최초로 헌재 결정으로 '파면'된 대통령이 됐다.
당시만 해도 '광기'와 '집단지성'의 함정에 빠진 대다수 국민은 박 대통령의 기소와 탄핵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아니, 의문을 가질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게 옳다. 개인보다 단체를 우선시하던 시대, 집단에서 소외당할 수 있는 언행을 삼가는 건 불문율이었다.
여전히 소유자와 사용자가 불분명한 태블릿 PC가 일종의 '스모킹 건(Smoking gun)'이 됐고, 경쟁적으로 각 언론사가 박 대통령에게 흠집을 내는 기사들을 양산하면서 '반정부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근거보다 주장만 난무한 의혹들이 마구잡이로 쏟아졌지만 아무도 여기에 토를 달지 않았다. 설마 '주류 언론이 국민을 속이겠느냐'는 순진한 믿음이 우리의 양심을 잠재웠다.
또다시 8년이 흘렀다. 이번엔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이 타깃이 됐다. 대통령 선거 사흘 전부터 '김만배-신학림 허위인터뷰'를 터뜨리며 윤 후보를 견제하던 좌파 진영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바이든 자막오보 △청담동 술자리 괴담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과장보도 등 혹세무민(惑世誣民)하는 '가짜뉴스'와, 정권을 깎아내리고 민주당을 비호하는 '편향보도'를 쉴 새 없이 쏟아냈다.
가짜·편향뉴스의 진원지는 공영방송이었다. 특히 MBC와 TBS는 자사 메인 프로그램을 풀가동하며 윤 정부의 '흠집'은 들춰내고 민주당의 '실정(失政)'은 감추는 편파방송을 지속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그동안 교통정보대신 온갖 '괴담(怪談)' 전파에 앞장섰던 방송인 김어준이 퇴출되고 경영진이 물갈이되면서 TBS가 점점 '공영방송'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1일부로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가 해제된 TBS는 완전한 '민간' 법인이 됐다. 문제는 출연기관 지위가 해제되면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TBS를 지원할 근거 역시 사라졌다는 점이다. 그동안 연간 예산 400억 원의 70%가량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했던 TB는 이달부터 자력갱생(自力更生)의 시험무대에 서게 됐다. 이 와중에 350명에 달했던 직원이 250명으로 감소하는 등 고용불안의 위기가 사내에 팽배해진 상황이다.
이처럼 TBS가 몰락의 길을 걷게 된 건 순전히 '편파방송'으로 진로를 튼 경영진과 그에 동조한 출연진 탓이 크다.
윤 정부가 들어선 후 YTN와 TBS가 민영화되고 KBS의 경영진이 교체됐다. 정치적으로 좌편향됐다는 지적을 받아온 경영진과 간부, 출연진이 해당 방송에서 물어나면서 공영방송에 '정상화' 바람이 불고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MBC가 건재한 데다, 유튜브 등 영향력이 비대해진 뉴미디어가 '좌파 진영'의 스피커 역할을 자처하면서, 대중을 현혹하고 정부·여당을 난도질하는 '가짜·편향뉴스'가 끊임없이 재생산·유포되고 있는 형국이다.
현 정부가 8년 전의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언론'과 '비(非)언론'을 구분해 대응할 줄 알아야 한다.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저급 정보와 루머들이 마치 '언론'인 양 여론을 형성하고 사회 전반을 뒤흔드는 걸 막지 못한다면, 과거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결국 '가짜언론'을 걸러내기 위해선 무엇보다 매스미디어가 정화돼야 한다. 게이트키핑 없이 무분별한 정보들을 쏟아내는 매스미디어에는 적절한 수준의 견제 수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가짜언론'을 걸러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허가권'을 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현재 민주당을 위시한 야권이 방송통신위원장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상대로 온갖 공세를 퍼붓고 있는 이유는, 바로 두 기관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국민의 방송을 위한답시고 방송통신위원장을 연거푸 탄핵하는 게 말이 되는 일인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방통위를 무력화시켰다는 것 자체가, 이들의 행보가 국민의 '안녕'이나 '행복'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방증한다.
최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구(舊) 이사들이 MBC의 '방만 경영'을 방치해 왔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속속 보도되고 있다. 하지만 방통위가 정상적으로 임명한 방문진 새 이사들의 임명이 서울행정법원에 가로막히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국가권력을 이루는 3권(입법·행정·사법) 가운데 입법부와 사법부가 좌파 진영에 장악당한 탓이다.
아무리 새로운 인물을 발탁하려 해도 민주당이 반대하면 눈물을 머금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다고 주저 않아 있을 수많은 없다. 이대로 포기하면, 8년 마다 반복돼 온 '악몽'이 또다시 나라 전체를 집어삼킬지도 모른다.
모두의 힘을 모아 김어준을 몰아내고 TBS를 '정상화'시킨 것처럼 MBC도 바꿔야 한다.
16년 전 광우병 파동은 가짜뉴스에 현혹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촛불을 들고 나오면서 시작됐다.
이젠 가짜언론과 가짜뉴스에 맞서 촛불을 들 때다. 정부가 힘이 없다면 민초들이 들고 일어나야 한다. 대체 언제까지 사리사욕을 위해 정쟁을 일삼는 민주당의 횡포에 놀아날 텐가.
불과 8년 전 가짜뉴스와 좌파 진영의 공작으로 한 정권이 무너지고 여러 사람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이 나라가 눈꼽만큼이라도 좋아진 게 있나? 오히려 이후에 들어선 정부의 '실정'으로 국력은 쇠약해졌고 민생은 피폐해졌다. 그 지독한 후유증을 윤 정부가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장은 과거를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지난 정권이 어떻게 무너졌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으며, 이 나라가 어떻게 침체일로(沈滯一路)를 걸어왔는지 기억하자.
항간에 '법 위에 MBC, 그 위에 방문진'이라는 말이 나돈다고 한다. 이런 궤변이 통하는 나라가 돼선 안 된다. 저들이 더 이상 혹세무민하지 않도록 '깨인' 국민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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